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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동지의 승리에 박수를 보내며

나는 김지윤 씨의 제주 ‘해적기지’ 발언 불기소 처분 소식을 듣고 환호성을 질렀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의 일전진이라 할 만한 이번 소식을 적극 환영한다.

나는 군 입대 날을 앞두고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준비하고 있다. 내가 병역 거부를 선택하게 된 데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가 한몫했다.

지금 동아시아 정세는 남중국해 분쟁, 한반도 충돌 등의 갈등으로 일촉즉발의 긴장이 강화되고 있다. 그 기저에는 지역 강국으로 등장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 깔려 있다.

제주 해군기지 역시 미국의 중국 견제 계획의 일부다. 미국은 동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인 제주도에 동맹국의 기지가 설치되어 미국 함대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기를 원한다. 대중국 봉쇄 계획의 핵심인 MD의 중간기지로 활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이처럼 동아시아를 더 한층 위험하게 만들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계획을 정부와 해군 당국은 반발까지 무시하며 강행했다.

나는 친제국주의 기지 건설을 위해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들까지 폭행하는 군 당국의 태도를 보며 병역을 거부하겠다는 내 결심을 더 분명히 했다.

김지윤 씨의 발언은 ‘해적’과 같이 평화를 해하는 데 앞장서는 한국 군대에 협조할 수 없다는 내 심정을 잘 대변하고 있었다.

검찰의 이번 불기소 처분은 ‘해적기지’ 발언뿐 아니라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해 줬다. “우파들의 십자포화 속에서도 굽힘없이” 싸워 승리를 일궈낸 김지윤 동지에게 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