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습지산업노조 재능교육지부의 투쟁이 지난 2007년 겨울에 시작해 벌써 6년째 계속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뜨거운 여름과 혹한의 겨울을 몇 차례나 넘기며 끈질기게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다음 날인 2월 26일이 되면, 재능교육지부 투쟁은 1천8백95일차를 맞는다. 이는 비정규직 작업장 가운데 가장 오래 투쟁해 승리한 금속노조 기륭전자 분회의 투쟁 일수와 같다.

이렇게 오랜 시간 노동자들이 싸우게 된 것은 온전히 재능교육 사측의 탓이다. 사측은 조합원 해고, 용역깡패 투입, 손배가압류, 단체협약 해지 등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해 왔다.

그럼에도 재능교육지부는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고자 끈질기게 싸워 왔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1일 서울행정법원은 재능교육지부 해고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학습지노조는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하고, 재능교육 학습지 노동자들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노동자’라는 점을 인정했다. 게다가 재능교육이 학습지 교사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므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5년 대법원과 2011년 중앙노동위원회가 ‘학습지 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전국학습지노조는 노조법상 노조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것과는 정반대라는 점에서 명백히 노동자들의 요구가 옳다는 것을 법적으로도 입증한 것이다.

유명자 재능교육지부장은 1월 11일 ‘재능교육지부 투쟁 승리를 위한 2013년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사업장의 최장기 투쟁 기록을 깰 수 없다”며 해고자 전원 복직과 단체협약 원상회복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기륭전자 김소연 전 분회장은 “사측은 노동자들이 싸우다 지치면 포기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기륭전자 분회가 확실히 보여 줬다”면서 “더 큰 연대로 싸워나가자”고 했다.

그동안 ‘불통’과 ‘무대응’으로 일관해 온 재능교육 사측은 이제라도 법원 판결을 수용해서 단체협약을 원상회복하고 해고자를 전원 복직시켜야 한다.

박근혜 정부하에서도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투쟁과 연대는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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