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2일 북한 당국이 결국 3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핵무장 능력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이번 핵실험에 “소형화·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실험은 반제국주의나 사회주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 인민의 삶을 희생하며 이뤄지는 북한의 핵개발은 이 지역의 긴장만 더 격화시킨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핵에 반대하는 사회주의자로서 북한 핵실험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의 3차 핵실험은 한·미·일의 대북 압박이 낳은 예정된 결과였다는 점을 분명히 봐야 한다. 지난달 유엔 안보리는 광명성 3호 발사를 빌미로 대북 제재 결의를 통과시켰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에 의해 위성 발사 권리가 박탈당한 유일한 국가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북한 핵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방안도 “고려 대상”이라고 을러댔다. 2월 초 한국과 미국은 동해상에서 이지스함과 핵잠수함을 동원해 북한 전역을 공격권에 두는 핵 공격 연습까지 했다.

이런 움직임들이 북한에 큰 압력이 됐다. 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은 미국이 “[북한에] 사실상 핵실험을 하라고 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한다. 

지금, 미국과 그 동맹국의 지배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고 있다. 

이중기준

그러나 이들은 북한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핵전력을 갖고 있으며, 실전에서 핵무기를 사용한 유일한 국가다. 오바마 정부도 지금까지 최소 6번 이상의 핵실험을 진행했다.

미국 지배자들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의회 비준도 거부한 바 있다.

중국도 지난해 6~7월 다핵탄두미사일 발사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잇달아 실시했다.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탄두 수천 기를 제조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은 북한의 은하 3호와 하나도 다를 게 없는 남한의 나로호는 조금도 문제 삼지 않았다. 게다가 유엔 대북 제재가 통과된 후 미국, 일본, 중국은 1월 27일 나란히 로켓과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런 지경이니 북한 지배자들이 강대국들을 향해 “이중기준의 극치”라며 반발할 만하다. 

‘주민이 굶주리는데 핵·미사일 개발에 돈을 쓴다’고 북한을 비난하는 것도 우습다. 전 세계의 빈곤과 기아를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돈을 군사비로 쓰고 있는 것은 미국 제국주의다.

게다가 북한의 핵과 로켓 능력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비교하면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북한의 핵무기는] 아직은 초보적 단계”(지그프리드 헤커 박사)에 있다. 

무엇보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북한이 핵과 로켓에 집착하도록 채찍질해 온 장본인들이다. 2000년대 초반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이란과 더불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심지어 핵 선제공격 대상에 올렸다.

2006년 북한의 첫 번째 핵실험은 2005년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폭정의 전초기지”라고 비난하고 강력한 금융 제재를 실시한 데 북한이 반발하면서 일어난 것이었다.

부시에 이어 집권한 오바마 행정부도 북한의 대화 요구를 철저하게 무시하며, “전략적 인내”라는 기치 아래 갖가지 제재와 압박을 가해 왔다.  

미국이 낳은 ‘괴물’

즉, 북한의 핵과 로켓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압박이 낳은 ‘괴물’인 것이다. 

미국 지배자들이 북한을 ‘악마화’한 이유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전략과 맞닿아 있다. 북한이라는 ‘골칫거리’를 힘으로 다스림으로써 동아시아 국가들한테 자신의 패권을 각인시키려 한 것이다. 또한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동맹국들을 단단히 묶어둘 수 있었다.

지금 한·미·일 지배자들은 더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북한 핵실험에 대처하겠다고 한다. 여기에는 포괄적인 금융 제재 조처, 선박 검색 강화, 해상 봉쇄 시도,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대북 식량 지원 차단 등이 거론된다.

심지어 북한 정권의 붕괴와 교체를 지원하자는 얘기도 흘러 나온다.

이는 더 강력한 군사적 조처와도 연결될 게 뻔하다. 우선 곧 실시될 한미 연합 키리졸브 훈련·독수리 연습에서 어떤 우발적 상황이 벌어질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미국은 이번 핵실험을 미사일방어(MD) 체제를 강화할 절호의 기회로 여긴다. MD 체제에 한국이 공식적으로 참가하라고 압력을 가할 것이며, 나아가 한·미·일 삼각 동맹을 구축·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지난해 중단된 한일 군사협정 논의를 다시 중재할 기미도 있다.

그러나 이런 강경 대응은 이 지역의 불안정을 더욱 키울 뿐이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로켓 발사 등으로 대응할 우려도 크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상황이 주변 국가들의 핵무장 야욕을 자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아베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며,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중단한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하고 우라늄 농축 시설도 신·증설하기로 했다.

이런 도미노 현상은 남한과 대만 같은 다른 국가들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텐데, 이는 심지어 미국 지배자들에게조차도 우려스러울 것이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일정한 대치 국면이 끝나고, 북미 간 대화가 시작될 수도 있다. 미국 지배자들도 ‘위기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로켓 발사 후에도 북미 간 물밑 접촉이 있었다.

그러나 설사 대화가 시작되더라도, 실질적인 진전이 일어나기는 어렵다. 미국의 약속 불이행 등으로 합의가 파기되고 긴장이 다시 높아진 게 지난 20년간 북미 대화의 패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