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전력, 가스 등 독점 구조의 비효율 제거”를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뒤, 전력·가스 민영화가 다시 추진되기 시작했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전력 부족을 빌미로 2020년까지 화력발전을 1천5백80만 킬로와트 확충하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6차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이중 SK, 삼성, GS 등 재벌 계열사 8곳이 12기의 화력발전소를 짓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늘어나는 화력발전 용량 중 74.4퍼센트를 재벌에게 맡기는 것이다. 

4대강 사업에서 핵심적인 구실을 한 재벌 건설회사들이 이번에 화력발전소 사업자로 대거 선정됐는데,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건설사에 주는 특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경부는 2월 1일에 열린 6차 수급계획 공청회가 환경단체들과 발전노조, 한국전력노조, 가스공사노조 등의 반발로 무산되자, 1주일도 안 돼 다시 공청회를 강행하고 2월 중으로 계획을 확정하겠다며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재벌들이 발전 사업에 대거 뛰어들고 정부가 이를 후원하는 이유는 민간 발전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기 때문이다. 

한전이 재벌 발전소의 전기를 비싸게 사 준 덕분에 이미 발전소를 갖고 있는 재벌들은 엄청난 이익을 거뒀다. SK E&S는 지난해 3분기에 65퍼센트에 이르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한편, 재벌들은 OECD 평균의 약 62퍼센트(2010년 기준)밖에 안 되는 싼값에 전기를 받아 쓰고 있다. 

우리 나라는 기업들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 사용량이 전체 전기 사용량 중 55퍼센트나 차지하고, 삼성전자, 현대제철, 포스코 등 상위 20개 기업이 전체 전기의 15퍼센트나 소비하고 있다.

재벌들은 발전 사업에 뛰어들어 비싼 가격에 전기를 판매해 높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거두는 한편, 싼값에 전기를 공급받아 보조금까지 챙기는 것이다. 이 비용은 높은 가정용 전기요금과 한전의 적자로 지원되고 있다.

‘GS전기’, ‘포스코전기’ 같은 식으로 재벌 전기회사들이 한전을 통하지 않고 전기를 판매할 수 있게 되면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실제로 전력산업이 민영화된 미국이나 유럽은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의 차이가 한국보다 더 크다. 발전 부문에 재벌들이 대거 진입하고 판매 부문까지 민영화되면, 가정용 전기요금은 대폭 오를 공산이 큰 것이다. 

다른 한편, 민영화는 기후변화 대응도 무력화한다. 화력발전을 대거 늘린 6차 수급계획으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껍데기가 돼 버렸다. 이는 기업의 이윤을 우선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논리 때문이다. 

재벌들은 이번에 석탄 화력발전소 설립에 대거 뛰어들었는데, 석탄 발전은 오염물질과, 기후변화를 낳는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지만, 원료비가 싸 더 큰 수익을 안정적으로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 파괴, 전기요금 인상만 낳을 전력 민영화를 저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