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는 역대 가장 많은 노동자의 죽음과 고공 농성 속에서 취임했다. 대선 직후 노동자 7명이 목숨을 끊고, 곳곳에서 고공 농성이 이어졌지만, 박근혜는 묵묵부답이었다.

대선 기간 쌍용차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던 약속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고, 공무원노조 위원장 등이 해고된 데 이어 ‘전교조 불법화’ 엄포도 시작됐다.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 유가족과 노동자들이 그토록 처절하게 피눈물로 호소하는데도 1백58억 원에 이르는 노조탄압용 손해배상 문제는 끝까지 철회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문제가 빠진 모호한 합의문을 받고 노동자들은 눈물을 삼키며 열사를 땅에 묻어야 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은 이처럼 반노동자적이다. 박근혜가 노동자들의 요구에는 관심도 없다는 의미에서 ‘무(無) 노동’이라는 말도 나온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정책 기조는 “노사 자율 실천”과 “불법 행위 근절, 법에 따른 엄정 조치” 등에서 잘 드러난다.   

“노사 자율”은 노동자들의 고통과 절규를 외면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새누리당 이한구는 쌍용차 국정조사 약속을 뒤집을 때도 “노사 자율”을 말했다. 24명이 죽어가도 ‘개별 기업의 문제에 정부가 끼어들 수 없다’는 것이다.

“엄정한 법 집행”은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정몽구나 불법사찰을 일삼는 이마트 기업주를 향한 것이 아니다. 고통과 불의를 참지 못한 노동자들이 철탑에 오르고, 천막을 치고, 투쟁에 나서는 것을 ‘불법’으로 몰아서 공격하겠다는 것이다. 

고용 유연화

한편, 박근혜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 ‘고용률 70퍼센트 달성’을 말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 정년연장, 비정규직 차별 해소,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업주들의 탐욕을 제어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서가 아니라,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늘린다는 기조다. 따라서 이런 선심성 공약은 모순이게도 노동유연화 추진과 연결돼 있다.  

노동시간 단축은 2020년이 돼서야 OECD 평균 수준으로 만든다는 안일 뿐 아니라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등을 도입해 유연성·불안정성을 높일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년연장 역시 임금피크제와 연동하고 있어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정리해고 요건 강화’도 재벌·기업주들의 압력 때문에 실질적 규제와 강제 방안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쌍용차 정리해고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요컨대, 박근혜의 일자리 대책은 노동 유연화와 임금·노동조건 등에 대한 공격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정부·보수언론 등이 네덜란드 모델을 제시하며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하는 것도, 이런 고통전가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기되고 있다. 

경총도 “노사 대타협으로 일자리 늘리자”며 2009년 노·사·민·정 대타협을 되풀이하자고 말한다. 2009년 경제 위기 속에서 기업주들이 ‘고용 유지’를 약속하는 대신, 한국노총은 ‘임금 동결·반납·절감’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그해 쌍용차에서는 대량해고가 벌어져 노동자 2천6백46명이 해고됐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계속 줄었고, 비정규직·영세 작업장 노동자 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다. 결국 박근혜가 말하는 “사회적 대타협”은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려는 것이다. 

1퍼센트 지배계급과 우파 기반 위에 서있는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에 노동자들의 몫은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