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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자유주의자들은 ‘자유’를 못 지키는가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의 통합진보당 마녀사냥을 돕고 나선 것은 그들이 ‘사상의 자유’라는 민주적 기본권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세력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2007년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이 1980년대 권위주의 정부에 맞서 싸운 야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요구가 숱하게 있었지만, 모두 무망한 것으로 드러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군사정권 시절 민주당은 권력을 독점한 군부의 탄압을 받았고 저항의 목소리를 일부 대변했다. 그러나 1987년 이후 군부독재가 무너지고 스스로 몇 차례 집권까지 하면서 민주당은 갈수록 한계를 드러냈다.

집권 전에도 민주당은 국가자본주의보다 시장자본주의를 선호하는 자본가 일부의 지지를 받았고 눈치를 살폈다. 집권 후에는 지배계급 일반을 대표해 한국 자본주의를 지키는 일에 더더욱 몰두했다.

그 자신이 국가 탄압의 최대 피해자인 김대중은, 재임 기간 동안 전두환 못지 않게 많은 사람들을 해마다 국가보안법으로 가뒀다. IMF로 상징되는 위기에서 한국 자본주의를 구하려면 노동자들을 짓눌러야 했는데, 그 무기로 국가보안법까지 사용한 것이다. 그 후신 노무현 정부는 ‘일심회’ 사건을 터뜨리며 오늘날 ‘종북’ 마녀사냥의 씨앗을 뿌렸다.

민주당처럼 한때 권위주의 정부에 맞서 싸운 자유주의자들이 집권 후 배신하는 것은 자유주의가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질서를 떠받치는 이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파들의 선전과 달리 자본주의는 오래 전부터 민주주의와 어긋나 왔다.

아직 자본주의가 지배적이지 못한 시절에는 자유주의자들이 봉건 체제에 맞서 치열하게 투쟁했다.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말할 자유를 위해 싸우겠다”는 경구로 유명한 볼테르는 프랑스 혁명 전에 활동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일단 자리를 잡자 자유주의자들은 혁명성을 잃었다. 19세기 말 프랑스에서 유대인 장교를 마녀사냥한 ‘드레퓌스 사건’과 냉전 시기 미국의 매카시즘 모두에서 자유주의 정치인들은 대부분 마녀사냥에 맞서지 않고 회피하거나 동조했다.

역사가 거듭 보여 준 것은, 자유주의 부르주아지가 배신한 민주주의 과제를 노동자들이 완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이집트 혁명에서도 독재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선 노동자들이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서도 최전선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