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배자들은 북한과의 냉전적 대결 구도를 핑계 삼아 국내 억압을 강화해 왔다.

그러므로 일각에서 최근의 한반도 상황을 박근혜 정부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면, 지금의 위기가 우파 지배자들에게 유리하기만 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은 한반도 긴장 고조의 심각성을 무시하거나, 박근혜 정부의 약점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 고조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패권 질서가 중국을 견제하면서 벌어지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선택한 대외환경이 아니라는 뜻이다. 오히려 미·중 제국주의 간 갈등은 한국 지배자들에게 곤혹스런 상황이기도 하다.

한국 자본주의는 그동안 중국 의존도가 커져 왔다. 수출의 4분의 1이 중국 대상이다. 전통적으로 한미동맹을 추구해 온 한국 지배계급 안에서 ‘양다리 외교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박근혜도 인수위 시절 미국보다 먼저 중국에 친박 실세 김무성을 대표로 하는 특사단을 파견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 박근혜는 위기 고조 속에서 한미동맹으로 기울고 있다. 한국 주류 지배자들은 미국 제국주의의 보살핌을 받으며 그 하위파트너로 성장해 왔다. 박근혜는 바로 그들의 대변자다.

한편, 한·미·일 동맹 강화는 일본의 우경화와 결부돼 있기 때문에, 대중의 반일 정서를 고려해야 하는 한국 지배자들에게는 이 또한 부담스러운 문제다.

미국과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복지를 삭감해 군비를 늘리고, 제주 해군기지를 강행하는 것을 뜻한다. 일부 지배자들은 이 틈을 타 핵무장 야심도 드러내고 있다.

결국 박근혜가 이명박과는 다를 것이라며 내세웠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만신창이가 된 지 오래다.

한편, 박근혜의 ‘대화’ 제의는 우파 지지층의 강력 반발을 낳고 있다.

박근혜의 친제국주의 정책은 위험천만할 뿐만 아니라, 위기와 모순을 더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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