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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과 유로존을 지켜야 할까

유로존 탈퇴를 지지하지 않는 일부 좌파의 관점에는 유럽연합과 노동자 국제주의*를 혼동하는 오류가 있다.

예컨대, 유러코뮤니즘* 경향인 시나스피스모스가 주도하는 시리자는 유럽연합이 국민국가보다 국제주의적이고 진보적이라고 본다. 장석준 동지도 “[유로존 탈퇴는] 유럽 통화 연합의 해체로 이어[져] … 국제 연대를 위한 노력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될 것”이라며 비슷한 견해를 비친다.

그러나 유럽 통합은 처음부터 유럽 자본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시장 규제가 철폐돼 유럽 노동자들은 더 많이 착취 당했다.

2002년 유로화 도입의 이데올로기적 기초는 신자유주의였다. 공동 통화를 도입하면 투자자가 환율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져, 자금 흐름이 원활해지고 투자 수익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유럽연합은 긴축을 강요하며 각국 정부가 노동계급에 경제 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도록 부추긴다. 이 속에서 국제주의는커녕 인종차별과 파시즘을 부추기고 있다.

따라서 유럽연합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은 민족주의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긴축에 맞서는 투쟁을 회피하는 결과만 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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