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 심화와 엔저 속에재벌 퍼주기에 나서며 노동자 공격하는 박근혜

한국 경제 위기와 불안정이 계속 깊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공격적으로 엔저 정책을 쓰는 상황에서 한국 자본가들이 받는 압력도 커지고 있다.

3월 하루 평균 수출은 지난해 대비 7.9퍼센트 감소했다. 또 일본과 수출 경쟁을 하는 자동차·철강 등의 영업 이익은 1분기에 크게 줄었다.

2012년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영업 이익률은 2003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낮았다. 이 때문에 낮은 투자, 고용, 소비라는 악순환이 심해지고 있다. 

이것이 오바마에게 약속하고 온 일? 박근혜가 미국에서 돌아온 날,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천막을 폭력적으로 철거했다. 쇠사슬로 목을 묶으며 철거에 저항하는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사진 제공 〈제주의 소리〉

최근 재계 서열 13위 STX가 부도 위기를 겪는 것도 위기의 단면이다. STX는 유로존 위기의 영향 때문에 선박 수주가 줄고, 무리한 건설 투자로 STX건설도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그룹 전체로 부실이 확산됐다.

은행들이 STX에 보증하거나 대출한 돈이 13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은행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최근 용산 부도에서 보듯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품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주들은 보잘것없는 개혁조차 막아 나서며 탐욕을 부리고 있다. 일 년에 겨우 1.9일 휴가가 늘어나는 대체휴일제도 미뤄졌다. 60세 정년연장법도 임금피크제와 연동시키며 누더기가 됐다.

3백조 원이 넘는 사내유보금을 쌓아 둔 자들이 ‘경제민주화하면 기업들이 망할 수 있다’고 엄살 떠는 광경은 두 눈 뜨고 못 볼 정도다.

오로지 기업주들의 이윤만을 위해 법과 상식도 무시하는 경제 5단체의 막무가내 행태에 ‘범죄 5단체가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팽개치고 기업들을 위한 경기 부양과 규제 완화에 발벗고 나섰다. 1997년 이후 최대라는 4·1 부동산 종합대책, 2009년에 이어 둘째로 큰 ‘슈퍼 추경’, 5월 1일 기업 규제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부동산 대책은 건설업자와 투기꾼의 이윤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평생 빚의 노예로 살라고 부추기는 내용이다.

추경 예산에서도 도로·건설 등 토목사업과 부동산 부양책에는 수조 원을 쓰면서 무상보육 예산은 한 푼도 책정하지 않았다. 학교비정규직 지원 예산 4백4억 원 등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떠넘기기

최근 여수산단 폭발사고, 삼성 불산과 현대제철 아르곤 누출로 노동자들이 연거푸 죽었다. 이 와중에도 유해화학물질 관련 법은 껍데기만 남았는데 기업주들의 돈벌이를 위해서는 노동자가 죽든 말든 모르겠다는 셈이다.

최근 민주당도 핵심 정강정책에서 무상의료·무상급식·반값 등록금을 삭제하고 “성장, 기업 경영활동 지원” 등을 포함했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와 우파들은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쌍용차 대한문 농성장에서는 ‘꽃을 심겠다며 사람을 철거’했고, 전국 각지의 노동자 농성장이 동시다발적으로 침탈·철거당하고 있다. 곳곳에서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조직 사건까지 터트리며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있다.

용산 개발 파산으로 인한 손실을 철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공기업 부채의 책임을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엔저와 경기 침체에도 밥그릇만 챙기려는 강성 노조가 문제’라는 악선동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윤을 위해 무한 경쟁을 강요하는 자본주의 체제와, 부를 독차지해 온 자들이 낳은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