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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전교조 조합원 기고:
“전교조 교사들이 학교비정규직 투쟁 연대에 앞장서자”

급식과 행정담당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으면 학교는 어떻게 될까? 과학실험 준비, 도서관, 특수교육지원 업무, 감시단속(경비 업무) 등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으면?

실제로 지난해 11월 9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1만 6천여 명이 파업을 벌이면서 학교를 지탱해 온 한 축이 누구인지 드러났다. 이 투쟁은 전교조 교사들에게도 커다란 자극과 영감을 줬다.

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올해도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는 ‘파업을 불사한 총력 투쟁’을 결의하며 6월 22일 3만 조합원 총궐기를 준비 중이다.

이에 우리 정규직 노동자들이 연대로 화답해야 한다. 특히, 같은 학교에서 일하는 정규직 교사들의 연대가 중요하다. 이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북돋고, 교육부·교육청 등 사용자들을 압박하는 데 힘이 될 수 있다.

한쪽 바퀴

한쪽 바퀴만으로는 자전거를 굴릴 수 없는 법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 투쟁은 교사들의 수업 여건을 개선하는 길이기도 하다. 해마다 사무행정담당 노동자들이 해고되면, 정규직 교사들도 안정적으로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비정규직 교사가 늘면, 정규직 교사들의 노동조건도 나빠지기 십상이다.

전교조는 그동안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를 보내 왔다. 올해도 이런 전통이 이어져야 한다.

특히 기층 학교와 지역에서 연대를 더 확대하며, 든든한 지원군이 돼야 한다.

전교조 교사들은 8월 대량해고에 직면한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들의 투쟁에도 적극 연대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이 투쟁에 대한 전교조 신임 지도부의 입장은 아직 불분명하다. 전임 지도부도 정규직화 등 영전강 교사 고용안정 대책은 회피한 채 제도 폐지만을 요구하는 부족함이 있었다.

물론, 영전강 제도 자체는 문제가 있다. 정부가 영어교육 교사를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데 이 제도를 이용해 왔기 때문이다. 또 ‘영어몰입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도 정당하다.

그러나 영전강 교사들은 이런 제도적 문제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에서 벗어나 정규직으로 고용돼야 한다.

일각에선 교사자격증 소지자나 임용고사 통과자만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가’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현재의 경쟁적이고 배타적인 교사 양성체계를 절대시하는 관점은 협력·평등을 중시하는 진보교육의 논리에 어긋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교사와 비교사를 넘어 모든 교육 노동자들이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우리가 나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흠뻑 지지하자. 그리고 실질적 연대를 건설해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