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부정의 몸통을 도려내는 전면적 ‘외과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정원 대선 개입이 폭로된 뒤 줄곧 선거 국정조사에 매달리고 있지만, 이 수술을 집도하는 데 국정조사라는 무딘 메스에만 의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우선, 여야의 국정조사 합의 자체가 매우 불안정한 협약에 불과하다.

새누리당은 이미 한참도 전에 민주당과 한 국정조사 합의를 갑자기 뒤집은 바 있다.

여론에 밀려 다시금 조사에 합의한 뒤에도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사실상 무력화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국정원 방패막이’ 의원들을 대거 선임했다.

간사를 맡은 권성동은 국정조사 자체에 부정적이다.

정문헌, 이철우는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 NLL 포기 발언’을 처음 제기해 정치 쟁점화한 주역이다.

김진태는 공안검사 출신으로 “종북세력의 활동에 맞서는 사이버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노골적으로 감싸왔다.

김태흥도 “국정원 사건의 본질은 국정원 직원에 대한 인권 유린”이라는 궤변으로 진실을 가리려 한 자다.

이런 자들이 위원으로 대거 활동하는 국정조사 특위가 실질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

새누리당은 자신에게 불리한 위원들의 자격마저 문제삼고 있다.

〈한겨레〉의 보도처럼 “국정조사가 아니라 조사 방해가 목적인 것 같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인 것이다.

NLL 대화록 파문과 권영세 녹음파일 폭로 등으로 선거 부정의 몸통이 박근혜라는 사실이 점점 더 드러나고 있다.

‘실체적 진실’을 더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국정조사를 활용하자는 생각은 이해할 수 있다.

진상이 밝히 드러날수록 박근혜에 맞선 투쟁의 정당성이 더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국정조사의 한계가 분명한 상황에서 여기에만 의존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이미 드러난 선거 부정의 진상을 바탕으로 부정의 ‘몸통’인 박근혜에 맞선 대중 투쟁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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