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를 확대해서:
박근혜의 ‘재벌천국 서민지옥’ 질주에도 맞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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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이 커지고 시국선언이 번지는 것은 ‘국가일베충’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거세지고 있는 국정원에 대한 분노 때문만은 아니다. 취임 이래 켜켜이 쌓여 온 박근혜 정부를 향한 불만과 분노가 함께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마치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이 방아쇠 구실을 하며 이명박 정부 전반에 대한 분노가 촛불로 타올랐듯 말이다.
박근혜는 취임하자마자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라는 선거용 가면을 벗어 던지기 시작했다. “박근혜가 바꾸네”가 아니라 “박근혜가 말 바꾸네”였던 것이다.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 보장 같은 대표적 복지 공약들이 뒤집어졌다. 복지 예산은 줄어들고 국방비는 늘었다.
박근혜는 홍준표가 밀어붙인 진주의료원 폐업을 방조하고, 지금은 철도 분할 민영화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 가스 민영화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 공공기관 부채 해결을 내세운 공공요금 인상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최저임금은 고작 3백50원 올랐다. ‘월급으로 밥은 먹고살게 해 달라’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바람을 짓밟은 것이다. 또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 고용률 70퍼센트를 달성하겠다’며 비정규직 확대 뜻을 분명히 했다. 박근혜는 재벌들이 법원 판결도 무시하며 노동자들의 통상임금을 떼먹는 것도 돕고 있다.
심지어 국민연금을 13~14퍼센트가량 인상하는 개악도 추진하려 한다. 가뜩이나 ‘용돈 연금’ 수준인데 또 ‘더 내고 덜 받으라’는 것이다.
반면 박근혜는 재벌들의 이익은 털끝 하나 건들지 않으려 한다. 전경련이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과 엑소더스
부족한 세수를 마련하겠다며 신용카드 세액공제 폐지도 추진하고 있다. 조세도피처에 묻힌 부자들의 세금은 그냥 둔 채 노동자들의 유리지갑을 털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서민 증세’다.
박근혜는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분향소를 짓밟고 전국의 노동자 농성장들을 연달아 폭력 철거했다.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도 계속 탄압하고 있다. 현대차, 재능교육 노동자들의 고공 농성과 처절한 외침에도 눈과 귀를 막고 있다.
서민 증세
박근혜의 이런 패악질은 경제 위기와 관련이 깊다. 한국 경제성장률은 8분기 연속 바닥을 기고 있다. 1천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하다.
게다가 낮아지는 성장률 때문에 4월까지 세수도 지난해보다 9조 3천억 원 감소해 정부의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버냉키 쇼크’에 중국의 경기 침체까지 겹치며 한국 경제에 대한 위기감은 커져 가고 있다.
박근혜는 이명박과 마찬가지로 ‘재벌천국 서민지옥’ 정책으로 이런 상황을 벗어나려 한다.
그러나 한편에서 노동자들의 반발과 저항도 자라나고 있다. 최근 건설 노동자들은 박근혜가 정치 위기에 처한 틈을 이용해 전면파업 하루 만에 의미있는 승리를 거뒀다. 철도 노동자들도 철도 민영화에 맞선 파업을 압도적 찬성으로 결의했다.
현대차, 케이블방송, 삼성전자서비스, 인천공항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투쟁의 시동을 걸고 있다. 한국GM 노동자들도 ‘먹튀’ 위험에 맞서 부분 파업을 벌이며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촛불은 민주주의 유린뿐 아니라 경제 위기 고통 전가의 몸통인 박근혜를 정면 겨냥해야 한다. 총체적 정치 공작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뿐 아니라 민영화 반대, 복지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고통 전가에 맞선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을 결합시켜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확대할 때 진정으로 박근혜를 위협하는 더 크고 강력한 운동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결코 민주주의 유린의 문제를 흐리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 유린이 무엇을 목적으로, 누구에게 피해를 준 것인지 더 분명히 하는 것이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시국선언에서 “민주주의 없이는 노동기본권도 생존권도 없다” 하며 이것을 잘 지적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은 이미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7월 6일 촛불 집회에는 진주의료원, 쌍용차, 철도 노동자들이 연단에 올라 큰 환호를 받았다. 공공의료 파괴, 민영화, 노동 탄압 등 박근혜에 대한 대중적 반감과 분노를 보여 준 것이다.
2008년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불만에서 터져 나온 촛불 운동도 입시 교육, 민영화, 언론 장악에 대한 반대로 의제를 확장하며 더 크고 강력한 운동으로 발전한 바 있다.
이 가능성을 놓치지 말고 현실화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