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4일 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것은 명백히 선거 개입 범죄라는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였다.

얼마 전 공개된 음성 파일에서 권영세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말 그대로 ‘비상계획’”이라고 했다. 그만큼 우파는 다급했던 것이다.

그런데 막상 속이 뻔히 보이는 이 물타기는 역풍을 일으켰다. 새누리당 정문헌 등이 우긴 ‘땅따먹기’ 발언 같은 것은 대화록에 없었다. 즉, “빨간색이라고 흔들었는데 까 보니 파란색이었던 것이다.”(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게다가 ‘노무현은 종북’이라는 것을 보여 주려고 국정원이 대화록을 발췌하면서 온갖 짜깁기, 왜곡을 했다는 점도 드러났다. 그래서 여론은 우파에 유리하지 않다. 이것은 NLL(북방한계선)에 대한 친미 우파의 주장이 근거도 없는 거짓 투성이기 때문이다.

‘노무현은 종북’

노무현은 “NLL 말만 나오면 전부 다 막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는 …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 우파가 딱 그 꼴이다. NLL은 영토선(해상경계선)이 아니다. 미국 국무부나 CIA조차 ‘NLL은 국제법적 근거도 없고 북한도 인정한 바 없다’고 지적해 왔다.

일부 사람들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부속합의서에 “해상불가침 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는 문구를 근거로 NLL을 옹호한다.

그러나 고(故) 리영희 선생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은 “쌍방(남북)”이 공동으로 합의해 관리한 구역을 의미하며, 남한이 “일방적으로” 주장해 온 NLL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남한이 NLL을 영토선이라고 우기며 호전적 정책을 펼치고, 이에 북한이 맞대응하면서 지난 10여 년 동안 서해는 죄 없는 젊은이들의 무덤이 됐다.

즉, 온갖 비리와 술수로 군대도 잘 안 가는 자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피와 죽음’을 선동하고 있다. 사실 우파한테 NLL의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 이들은 그저 ‘NLL을 인정하지 않으면 종북좌파’라는 식이다.

노무현 정부는 오히려 이런 친미 우파에 굴복한 것이 문제였다. 노무현은 2007년 남북국방장관회담 때 ‘NLL 사수’를 주장하던 당시 국방장관 김장수(현 국가안보실장)에게 협상의 전권을 위임해 줬다. 그래서 결국 NLL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괴물’이 된 것이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노무현 때보다 더 한심하다. 민주당은 ‘영토선인 NLL을 초당적으로 앞장서서 지키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손 잡고 국회에서 ‘대화록 원문’의 열람과 공개를 추진했다.

덕분에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이 역겨운 물타기를 계속 우려먹을 수 있게 됐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NLL 수호 여야 공동선언’을 민주당에 제안하기도 했다.

박근혜는 직접 나서서 ‘NLL 의혹’을 들먹였고, 국정원은 ‘노무현의 NLL 포기가 분명하다’고 대변인 성명까지 내놓았다. 결국 대화록 원문에 뭐라고 써 있든, 우파는 계속 ‘피와 죽음’을 선동할 것이다.

이처럼 박근혜가 NLL로 물타기를 하면서 더러운 색깔론으로 우파를 결집하도록 놔 둬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민주당과 독립적인 관점에서 이 사태의 본질과 몸통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