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는 국정조사까지 대놓고 무시했다. 국회의 동행명령도 “위헌” 이라며 가볍게 무시해 버렸다. 사실 홍준표에게 줘야 할 것은 동행명령서가 아니라 구속영장이다.

이 자가 저지른 범죄는 진주의료원을 폐쇄해 24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공공병원 파괴를 선동한 것이다. 병원에서 쫓겨난 환자들의 80퍼센트는 갈 수 있는 병원이 없어졌다. 눈물을 삼키며 퇴직한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의 80퍼센트가 인근 병원의 노골적인 고용 차별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다.

홍준표는 이 잔인한 범죄를 완성하려고 도의회 날치기에 협박과 회유로 환자들을 강제 퇴원시키고 문자메시지로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등 온갖 악랄한 짓을 서슴지 않았다.

홍준표가 이처럼 막나갈 수 있는 것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진주의료원 ‘정상화’에 뜻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홍준표에게 끌려다니는 꼴을 보이지 않으려고 머뭇거렸을 뿐 큰 틀에서 공공병원 구조조정을 지지해 왔다. 이 자들은 오히려 지방의료원을 공격할 명분만 찾다가 별 결론도 없이 얼렁뚱땅 국정조사를 끝내버렸다. 지난 3월부터 질질 끌며 내용을 후퇴시킨 일명 ‘진주의료원법’도 조례안 공포 다음날에야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진주의료원 폐원에 반대한다면서도 이런 뻔한 술수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녔다. 노동자 구조조정과 수익성 논리를 수용해 오락가락하는 민주당은 결코 믿을 만한 우군이 아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이 농성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투쟁을 엄호하면서 박근혜 정부에 진주의료원을 국립화하라고 요구해야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고 공공의료를 지킬 수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운동 내에서 국립화 요구는 조금씩 지지를 얻어가고 있다. 노동자연대다함께와 보건의료단체연합, 통합진보당,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같은 운동 내 주요 단체들이 국립화 요구를 지지하고 있다.

국립병원화

투쟁 초기에는 국립화를 요구하면 홍준표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폐업을 발표한 5월 쯤에는 이미 홍준표에게 진주의료원을 책임지라고 요구하는 것이 부질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홍준표를 막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해졌다.

이 점에서 보건의료노조 지도부를 비롯해 운동 내 일부 지도자들이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며 시간을 끈 것은 무척 아쉬운 일이다.

한편, 진주의료원 국립병원화가 지자체의 권한을 축소함으로써 지방자치제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지방 ‘자치’는커녕 홍준표는 경남도민 다수가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하는 데도 이를 밀어붙였다. 도의회에서도 날치기를 했다. 기본적인 민주주의 절차마저 무시하는 자의 뜻대로 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자치와 아무 관계가 없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듯이 진주의료원 폐업은 다른 지역의 공공병원 구조조정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 단지 경상남도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이런 시도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려 한다.

‘국립의료원’이 한 개밖에 없는 한국의 공공의료 현실을 볼 때 중앙정부가 더 많은 책임을 지라는 것은 정당한 요구다.

진주의료원 국립화 요구는 공공성을 지키며 공공부문 민영화에 맞서는 다른 노동자들과 연대를 확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는 국립화 요구를 분명히 하며 더 강력한 투쟁과 연대로 공공의료와 생명을 지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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