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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반긴축 투쟁:
위기에 빠진 그리스·포르투갈 정부들

그리스는 유럽중앙은행, EU, IMF로 구성된 국제 채권단 “트로이카”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지난 3년 동안 긴축을 추진했다.

그런데 7월 8일 그리스 정부는 추가 긴축을 요구하는 긴급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데 합의했다. 만약 긴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리스는 다음 구제금융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지난번 긴축 조처에 맞선 저항 때문에 정부는 이미 위기에 빠져 있다. 아티카 지역 지방정부의 공무원 노동자들은 일자리 감축에 반대해 파업을 벌이고 거리 행진을 했다.

“투쟁하면 승리할 수 있다” 7월 9~10일 총파업에 참가한 포르투갈 간호사 노동자들. ⓒ사진 출처 bloco (플리커)

해고될 처지에 놓인 시멘트 노동자들 또한 공영 방송국 ERT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ERT 노동자들은 정부의 폐쇄 계획에 반대해 방송국을 4주째 점거하고 있다.

최근의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그리스인 1백70만 명이, 파업에 나선 ERT 노동자들이 자체 제작한 인터넷 방송을 시청했다. 그리고 현재의 연립정부가 임기를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체의 5분의 1밖에 안 됐다.

연립정부는 ERT 사태로 말미암은 위기 때문에 분열을 겪은 이후 한 차례 재편을 해야 했다.

긴축 지휘자

한편 포르투갈 연립정부 또한 위기일발의 상황에 처해 있다. 포르투갈 정부는 주요 장관 두 명이 사퇴하며 7월 초 내내 휘청거렸다.

그중 한 명은 재무장관 비토르 가스파르였다. 그는 2011년 포르투갈이 구제금융을 받은 이후 정부의 긴축 정책을 지휘해 온 인물이다.

그의 긴축 정책은 파업과 대규모 시위를 불러일으켰고, 심지어 헌법재판소가 일부 긴축안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결정타는 그의 사임 한 주 전에 있었던 총파업이었다. 포르투갈의 주요 노조연맹인 UGT와 CGTP에 따르면 이 총파업은 포르투갈이 구제금융을 받은 이후 최대 규모였다.

민영화를 담당하던 재무차관이 가스파르를 대신해 재무장관직을 맡을 예정이다. 그러나 가스파르에 이어 외무장관도 사임하자, 정부가 붕괴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퍼져나갔다. 정부가 돈을 빌리는 비용도 급등했다.

7월 7일 총리가 중재안을 내놓으며 현재로서는 연정의 붕괴는 봉합된 듯하다. 그러나 긴축 계획이 누더기가 된 상황에서, 정부가 새로운 긴축안을 마련해 밀어붙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리스와 포르투갈은 합쳐서 인구는 유로존 인구의 7퍼센트도 안 되고, 경제 규모는 3퍼센트도 안 된다. 그러나 유럽 지배계급의 전략 전체가 성공하냐 마냐는 이 ‘주변’국들에서 긴축이 관철되냐 마냐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해, 그리스와 포르투갈에서 일어나는 저항이 유럽 대륙 전체로 뻗어나가는 저항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3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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