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리가 대통령이 되면 북미관계가 나아질까?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존 케리는 5월 28일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되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즉각 북미 양자 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언급은 국내에서 케리가 대통령이 되면 북미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를 불렀다.

그러나 케리는 결코 평화 신봉자가 아니다. 그는 부시와 마찬가지로 이라크 점령을 지지한다. 다만 더 장기간, 더 대규모 군대를 가지고 점령해야 한다고 생각할 뿐이다.

그는 〈워싱턴 포스트〉로부터 “민주당 내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이라크 임무를 부정함으로써 부시 대통령과의 차별성을 분명히 하라는 대담하지만 무책임한 유혹에 저항하고 있다”고 칭찬까지 받았다.

그는 이라크 문제에서 부시와 차별 있는 정책을 내놓을 수 없다. 이것이 케리가 북한 문제를 부각시키는 이유인 듯하다.

사실, 케리의 대북 인식은 무시무시하다. “사담 후세인 체제의 이라크가 중동을 불안하게 할 수 있는 ‘나쁜 이웃’이지만, 북한과 이란은 테러 조직의 수중에 비재래식 무기를 흘러들어가게 하는, 더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뉴욕 타임스〉와의 인터뷰)이라는 것이다.

또, 케리는 “대통령으로서 나의 안보정책의 제1 과제는 테러범들이 대량살상무기를 획득하는 것을 막는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부시의 “테러와의 전쟁”, “대량살상무기 제거” 운운과 다르지 않다.

“나쁜 이웃”인 후세인에 대한 전쟁과 점령을 모두 지지한 케리가 그보다 “더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인 북한에 대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를 일이다.

케리의 핵심 외교안보 정책 조언자들 가운데는 옛 클린턴 정권 시절 인사들이 다수 있다. 그래서 적잖은 한국인들은 결실을 거두지 못한 클린턴 정부 말기의 북미 협상을 떠올리기도 한다. 하지만 일측촉발의 전쟁 위기(1994년)가 클린턴 정부 시절에 있었음도 잊어서는 안 된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은 대자본의 두 얼굴이고, 이 두 얼굴의 대외정책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