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밀양에서 박근혜 정부는 눈뜨고 지켜보기 어려운 극악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밀양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활동가들을 폭력적으로 짓밟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 대표와 활동가 들은 공사장 한 곳에 간신히 진입해 찬 바닥에 비닐을 깔고 노숙 농성을 벌이며 공사를 저지하고 있다. 또한 밀양, 서울의 대한문 앞, 한전 본사 앞 등 곳곳에서 농성과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 3천 명, 한전 직원 1천 명, 밀양시청 직원 1백50명은 농성장을 포위하고, 쓰러진 주민들의 허리를 밟고, 술 취한 상태에서 70세 주민에 시비 걸어 연행하는 등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 때문에 고령의 할머니·할아버지들이 다치고 실신하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공사 개시 후 열흘간 30여 명이 쓰러졌다고 대책위는 밝혔다.

한전은 “내년 여름철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신고리 3호기를 가동해야 하므로 송전탑 건설은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전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밀양 송전탑 없이도 신고리 3호 전력의 송전을 감당할 수 있다고 시인한 바 있다.

또한 한전은 전문가협의체의 검토 결과 송전탑 말고는 대안이 없고, 자신들은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다고도 말한다.

이는 모조리 거짓말이다. 전문가협의체는 전문가 위원 중 3명이 한전 측 자료를 그대로 받아 ‘복사, 붙여넣기’ 한 것으로 드러나 파행으로 치달았고 그 보고서는 국회에서 채택도 안 됐다.

또한 대화에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은 지난 8년간 대화와 소통을 요구하며 싸우다가 다치고 연행된 수없이 많은 주민과 활동가 들을 모독하는 것이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정부도 마찬가지다. 밀양에 파견된 국가인권위 조사단은 밀양의 끔찍한 실상을 보고서도 “인권 침해가 더는 없다” 하고 발표했다.

국가인권위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압 송전탑이 지나는 지역의 암 발병 위험도가 명백히 높다는 증거들을 발견하고서도 은폐했다. 밀양에 지을 송전탑은 다른 지역보다 전압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위험도 더 클 것이다.

국회도 장단을 맞추고 있다. 공사 강행 직후, 새누리당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공사 강행을 보상으로 용인하려는 법안을 밀어붙였다. 이 법안은 밀양뿐 아니라 제2, 제3의 밀양을 촉발할 것이다. 꾀죄죄한 민주당은 이번에도 반대 표결조차 하지 않았다. 활동가들은 이 법이 “밀양 주민 탄압법”이라고 규탄했다.

신고리 3, 4호기는 올해 6월 핵심부품의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그럼에도 내년 8월 가동을 강행하려 한다. 또한 낡은 핵발전소를 폐기하면 밀양 송전탑이 필요없다. 한국은 일본 다음으로 핵발전소 시설이 노후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결국 저들은 ‘핵심부품이 위조된 핵발전소’와 ‘낡고 노후한 핵발전소’들을 가동하려고 송전탑이 필요하다고 우기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세계적으로 ‘안전한 핵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데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올해 5월, 당시 한전 부사장은 “2015년까지 (신고리 3호기가) 가동되지 않으면 페널티를 물도록 (아랍에미리트와 맺은) 계약서에 명시”했다며 공사 강행의 진정한 속셈을 드러낸 바 있다.

결국 밀양의 투쟁은 위험천만한 핵발전 정책에 맞서서 우리의 안전과 미래를 지키려는 투쟁이다. 그래서 주민들뿐 아니라 핵 없는 세상을 꿈꾸는 활동가들과,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에 분노하여 달려온 사람들이 모여 한 목소리로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