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11월 5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표한 성명이다.


‘국정원 게이트’ 특별수사팀장 윤석열은 국정원 트윗 5만 5천여 건을 밝혀 내며 “유례를 보기 힘든 중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럼에도 경찰과 국정원은 관련 수사를 조직적으로 가로막고, 박근혜는 특별수사팀장 윤석열을 쳐냈다. 

최근에는 국군사이버 사령부까지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막대한 예산과 인력, 정보를 갖고 있는 국가기관들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정치공작의 실행뿐 아니라 은폐와 물타기도 조직적으로 해왔음이 연일 폭로되고 있다. 그럼에도 박근혜는 ‘사과’는커녕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며 발뺌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물타기를 넘어서 물귀신 작전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지켜나갈 것”이라며 공무원노조에 대한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진정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있는 게 누구인가! 바로 박근혜 정부이고 국정원, 국방부, 검찰 아닌가!

하위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무원노조는 그 동안 정권의 하수인이기를 거부하고 공무원의 진정한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동기본권과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위해 싸워 왔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대선에서도 공개적으로 민주당과 진보정당 후보들과 정책협약을 맺었고, 노조가 발행하는 신문에도 이 사실을 알렸다. 이것이 어찌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과 선거 부정에 비교할 일이란 말인가!

당시 공무원노조의 정책질의서에 응답조차 하지 않고, 정책협약도 거절한 유일한 후보가 박근혜였다. 물론 박근혜도 대선을 앞두고 공무원노조 총회에 지지 메시지를 보내며 표를 구걸한 바는 있다.

결국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노조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 개입과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한 물타기이자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역겨운 수작이다.

따라서 우리는 공무원노조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횡포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2013년 11월 5일

노동자연대다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