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이명박의 도시 정책:
‘개발 독재’ 시대로 되돌아가는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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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투성이 청계천 복원
청계천 복원은 논의가 되고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한 지 고작 2년밖에 안 된다. 그리고 복원 공사가 실제로 시작된 것은 작년 7월이니까 대략 1년 정도 된 셈이다. 그런데 벌써 20~30퍼센트 정도 진행됐다고 한다.
청계천 복원에 대해 여론조사를 했을 때 환경 복원이나 문화재 복원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서울시에서 초기에 청계천 복원의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고가도로가 붕괴 위험이 있다”는 것이었는데, 곧 환경과 문화재 복원을 들먹였다.
그러자 환경단체나 문화재단체 등 시민단체에서 청계천 복원 사업을 지지했다. 그러나 청계천 복원이 시작되자 서울시가 말한 환경 복원과 문화재 복원이 허구임이 곧 드러났다.
올해 초에 복원 공사 중에 오관수문, 수표교, 광교 등의 문화재가 발견됐다. 막상 문화재가 나오자 이명박 시장은 이것을 덮는 데 급급했다.
오관수문 근처에서 호안석축이 발견되자 호안석축을 덮거나 무작위로 뽑아서 옮겼다. 왜냐면 문화재가 발굴되면 이를 원형대로 복원해야 하는데, 이것을 원형복원하면 서울시가 세운 청계천 복원 계획과 다른 모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환경 문제와 관련해 보자면, 청계천은 건천으로 원래 7~8월에만 물이 흐른다. 그런데 서울시 계획은 일년 내내 물이 흐르게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생태계 복원과는 다른 것이다.
그리고 청계천 복원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주변 지천들을 복원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청계천만 복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명박 시장은 유독 청계천에만 환경 복원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산 관통도로나 그린벨트 해제는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 환경과 문화재 복원은 도시 재개발을 강행하려는 명분일 뿐이다.
또다른 문제도 있다. 청계천 주변에 있는 노점상, 철거민, 영세 상인이 10만 명 정도 된다. 이명박은 이들에 대한 고려 없이일방적으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생존권을 위해 작년 11월 31일에 청계천 7·8가를 중심으로 대규모투쟁을 진행했다. 하지만 주변의 좌판들이 전부 수거 당했고 결국 동대문운동장으로 들어가게 됐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도 ‘청계천 복원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 생각엔 이명박 서울시장이 청계천 주변을 금융산업 지역으로 상정하고 금융 자본들을 이곳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는 듯하다.
최근 서울시에서 새로 개정한 조례를 보면, 청계천이나 도심의 용적률을 1천 퍼센트를 가능하게 해서 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계천 주변은 낙후된 지역이었지만, 슬럼화하지도 않았고 범죄율도 높지 않았다.
이 지역은 노동집약적 산업이 발전한 곳이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초고층 아파트와 빌딩을 지어 수많은 주민들을 내쫓고 다국적 자본들이 들어올 입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청계천 복원 문제만이 아니다. 서울 시청 앞에 ‘잔디 광장’을 만들었는데, 그 광장을 쓰려면 두 달 전에 신청을 해야 하고 그것을서울시가 자의적 판단으로 허가해 주고 있다. 그리고 잔디밭을 운영하는 데 수십억 원을 쓰면서도 노숙인들에 대한 의료비는 삭감하고있다.
그리고 강북지역 뉴타운 개발도 나오고 있는데, 강북지역을 강남지역과 균등하게 개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건설 산업을 통해 경제 위기를 일부 해소하려는 건설회사의 마인드를 보여 주는 것이다.
결국 이명박 시장의 정책은 1960~70년대 ‘막가파식’ 근대적 개발 방식이다.
우리는 청계천 복원 문제가 노점상의 생존권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쟁점 ― 환경, 문화재, 도시재개발 등 ― 이 얽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 청계천 복원 문제를 두고 함께 연대해 싸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인기
서울시의 노숙자 무대책
서울시장 이명박은 ‘청계천 복원’에만 관심이 있고, 서울시의 다른 모든 업무는 떠넘기고 있다. 이 중에서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 두 가지만 얘기해 보겠다.
하나는 서울 동부시립병원 민간위탁 문제다. 동부시립병원은 2002년 7월에 완공됐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은 병원으로 서울시 소속 공공병원이 될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명박 시장이 당선된 지 얼마 되지 않은 2002년 12월 말에 ‘민간위탁안’을 발의해서 통과시켜 버렸다. 연말에 수많은 안건들과 함께 상정해
어쨌든 결국 ‘지방공사 강남병원’으로 민간위탁을 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느냐?” 하고 묻자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됐으니까 재론하지 말자고 하고, 우리가 서울시장을 만나고 싶다고 하니까 만날 필요도 없다고 한다.
두번째로 서울시의 노숙인 보호대책도 큰 문제다. IMF 이후 많은 노숙자가 생겼다. 노숙자들은 주로 지하철역사나 서울역사에서 노숙을 한다.
‘인의협’이 노숙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단체들과 연대해서 진료팀을 꾸려 을지로역과 서울역에서 진료를 시작했고,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대책을 건의했다.
그런데 진료를 하다 보면 수술해야 하거나 입원 치료해야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면 주로 동부시립병원 등의 국공립병원으로 보낸다. 그런데 이런 병원들에 가도 진료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고건 시장 때 서울시와 ‘민관협의기구’를 구성해서 진료의료체계를 협의하고 진료비용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도록 요구했다. 그래서 연간 12억 원이 지원비로 나온다. 그런데 이 지원비가 너무 적다.
2001년에 받아야 할 돈이 다 떨어지니까 2002년 예산을 끌어쓰고, 2002년이 되면 또 2003년 돈을 끌어쓰게 된다. 돈 지급이잘 안 되니까 병원들이 노숙자 진료를 꺼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몇년 전부터 이 지원비를 20억 원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해 왔다.
고건 시장은 지원금을 늘려 주기로 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지원금을 주지 않았고 담당 공무원이 바뀌더니 돈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결국 우리가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고,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중이다.
그래도 고건 시장과는 어느 정도 대화가 있었는데 이명박 시장이 되고 나서는 한 번도 협의가 없다. 그러더니 결국 2004년이 돼서 이제 진료비가 다 떨어졌으니 입원진료를 해 줄 수 없다는 지침이 각 병원에 내려갔다.
우리가 기자회견을 통해 항의하자 꼭 필요한 진료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우리가 민관협의기구를 다시 만들었으면좋겠다고 했지만, 서울시 조례에 그런 규정이 없어서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무슨 협의기구를 하는 데 조례가 필요하단말인가?
시에서 어느 정도 재량권을 발휘해서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하는데 서울시가 주체적 입장으로 임하지 않고 있다. 즉 서울시의 노숙자 대책은 ‘무대책’이다.
서울시 입장은 노숙자는 공식적으로 없다는 반응이다. 어떤 식으로든 기초생활보상 대상자가 돼야 한다고 하고 있다. 노숙자는 집이 없는 사람인데 그게 가능하겠는가?
항간에 이명박 시장이 ‘불도저 시장’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내 생각으로 이명박 시장은 ‘청계천 개발에만 관심이 있고 나머지에는 관심 없다’고 하는 것 같다.
김정범
서울시 교통 체계 개편안 ─ 쓰는 놈들이 다 내라?
6월 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 준비위원회’
‘빈곤 해결을 위한 사회연대’ 오건호 팀장은 발제에서 신자유주의 시장 논리가 서울시 개편안의 정치적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즉,사회가 제공해야 할 필수서비스를 “쓰는 놈들이 다 내라”는 식의 수익자 부담으로 돌리려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하철 경영 개선 방안으로 요금 인상과 구조조정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는 지하철 요금이 1천160원 정도가 돼야 원가가 보전된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자본 비용
서울시는 지하철 운임 수준이 수송원가의 56퍼센트 밖에 안 돼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고 말하지만, 작년 서울지하철공사의 결산 자료를보면 영업비용 8천7백97억 원에 영업수익이 7천5백60억 원으로 영업비용 보전율이 85.9퍼센트나 된다. 물론 자본 비용을제외한 것이지만 서울시 말처럼 큰 폭의 적자는 아님을 알 수 있다.
고질적 문제인 건설 부채도 주요 국가 지하철건설비용 부담과 비교해 보면, 우리 나라는 자체 부담률이 80퍼센트 이상이고
지난해 교통시설 특별회계 중 사회간접자본 투자금액 13조 원도 대부분 도로에만 투입됐다. 자동차용 도로 건설에는 거액을 투자하면서 대중교통수단의 핵인 지하철엔 5퍼센트 정도만 투자하고 있다.
지하철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 지하철 부채는 충분히 갚을 수 있다. 지하철역 건설에 따른 이익이나 그에 따른 지가상승분에 세금을 물리는 것도 지하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이다.
오선근 궤도연대 정책국장은 서울지하철공사가 흑자 경영 속에서도 2천7백73명의 인원 감축과 조기 운임 현실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폭로했다. 대구지하철은 2003년 참사에도 불구하고 인원 충원 없이 기존 인력 250명을 전환배치해 2호선을 신설 개통했다.부산지하철도 역무 177명 등 모두 609명의 인력을 줄여 주5일제와 3호선 개통을 계획하고 있다.
최경순 민주버스사무차장은 서울시가 비밀 협약을 통해 버스사업주에게 10퍼센트의 절대이윤을 보장하고 있음을 폭로했다. 액수로 따지면 기존1천2백억 원을 보전하고 추가로 연 1천96억 원을 보장하는 막대한 비용이다. 하지만 간선에서 지선으로 바뀌는 과정에서버스노동자 3천 명 이상의 고용승계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높은 주거 비용 때문에 도시 외곽으로 밀려난 서민들은 기존요금체계에서도 월 5~6만 원의 지하철요금 ― 버스환승 까지 하는 경우 10만 원이 넘을 수도 있는 ― 부담을 지고 살았다.올해 최저임금이 56만 7천 원, 4인 가족 최저생계비가 105만 5천 원인 점을 고려하면 정말 무거운 부담이다.
그런데 서울시 개편안에 따르면 기본요금 25퍼센트 인상과 통합거리비례요금제를 포함해 30퍼센트 이상 요금이 오르게 된다. 이는 올해 물가인상률의 10배가 넘는다.
서울시 개편안의 수혜자는 절대이윤 10퍼센트를 보장받는 버스업자가 될 것이며, 지하철·버스를 이용하는 시민과 지하철 노동자들이 피해자가 될 것이다.
송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