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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대선 개입 의혹’ 수사?:
총체적 선거부정의 주범이 벌이는 물귀신같은 탄압

‘국정원 게이트’ 특별수사팀장이던 윤석열은 국정원 트윗 5만 5천여 건을 밝혀 내며 “유례를 찾기 힘든 중범죄”라고 규정했다.

최근에는 국군사이버사령부까지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막대한 예산과 인력, 정보를 갖고 있는 국가기관들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다.

그럼에도 박근혜는 ‘사과’는커녕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고 발뺌하며 온갖 물타기를 해 왔다.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정부는 물타기를 넘어서 물귀신 작전에 나서기 시작했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지켜나갈 것”이라며 공무원노조에 대한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11월 8일 검찰은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서버에 대해 압수수색까지 자행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진정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있는 게 누구인가! 바로 박근혜 정부이고 국정원, 국방부, 검찰 아닌가!

하위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무원노조는 그동안 정권의 하수인이기를 거부하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위해 싸워 왔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대선에서도 공개적으로 민주당과 진보정당 후보들과 정책협약을 맺었고, 노조가 발행하는 신문에도 당당히 이 사실을 알렸다.

이것이 어찌 국가기관의 은밀하고 불법적인 대선 개입과 선거 부정에 비교할 일이란 말인가!

당시 박근혜는 공무원노조의 정책질의서에 응답하지 않았고, 정책협약도 거절했다. 하지만 결국 대선을 앞두고 공무원노조 총회에 새누리당 심재철을 보내서 지지 메시지를 발표하며 표를 구걸한 바 있다. 그래놓고 이제와서 ‘공무원노조가 정치 중립을 어겼다’고 공격하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 개입과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한 물타기이자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역겨운 수작이다.

박근혜 정부의 이런 횡포와 탄압에 맞서 공무원노조는 단호히 투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