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이 기존 기초노령연금에서도 후퇴한 개악안이라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

최근 조사를 보면 정부안대로 할 경우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의 약 70퍼센트가 기초연금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일부 삭감된다.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덜 받는’ 연금액은 2020년에는 6천2백12억 원, 2030년 2조 5천7백5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됐다. 재정이 불안정한 지자체에 일부 재정 책임을 떠넘겨, 무상보육처럼 재정난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다 보니 가입 의무는 없지만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임의가입자들이 탈퇴해 민간 개인연금으로 이동하고 있다. 박근혜의 기초연금·국민연금 개악이 민간 보험사들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까닭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8월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산하에 연금팀을 신설해 민간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수많은 사람들이 분통 터뜨리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공단 노동자들이 노동조건 악화와 기초연금·국민연금 개악에 맞서 투쟁에 나서고 있다.

11월 5일에는 수도권 소속 조합원 2천여 명이 여의도에 모여 박근혜의 기초연금 개악을 규탄하고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조합원 총회를 열었다.

11월 5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대회에 참가한 국민연금공단 노동자들. ⓒ이미진

성과급

총회에서 노동자들은 박근혜의 개악안 때문에 노동조건이 극도로 나빠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임의가입자들이 대거 탈퇴하고 있고 온갖 항의성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공단 측이 탈퇴자 수를 숨기려고 임의가입자 모집 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폭로했다.

“심지어 일부 지사에서는 반환일시금을 미끼로 50대 후반의 농어민들에게도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어촌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가입 뒤 몇 년 동안 보험료를 내다가 탈퇴하면 이 보조금까지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며 가입을 유도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들은 대부분 가입기간 10년을 채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급하는 반환일시금은 연금 재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한 조합원은 이렇게 말했다.

“공단은 이 실적을 기준으로 전국 91개 지사를 줄 세워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야 [노동조합에서] 성과급을 균등분배 하기로 해 상관 없지만, 지사 간부들은 최대 1천5백만 원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과급 때문에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있습니다.

“공단은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때문에 임금도 2.5퍼센트 이상은 올릴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국민연금노조는 임금 8.9퍼센트 인상, 노동조건 개선,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요구하며 11월 6일부터 파업 찬반 투표를 시작했다.

국민연금공단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이 투쟁에 지지를 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