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2주 동안 노조 서버를 세 차례 압수수색했다. 심지어 공무원노조 간부들의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 내용까지 뒤지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정치적 중립 위반”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립’을 지키지 않은 곳은 지난 대선에 개입한 국정원, 국방부 등 국가 기관들이다. 국가 기관이 공직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대표적인 부패 행위이고 정의에도 위배된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특정 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건 윤리적으로 정당한 로비(영향력 행사) 활동이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하겠다면서 대선과 전혀 관계없는 노조의 각종 사업과 투쟁 계획 등 노조 활동 전반에 관한 자료를 모조리 압수해 갔다. 최근 새누리당은 아예 공무원노조의 사무실 사용 문제까지 시비를 걸고 있다. 

결국 이번 압수수색은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 개입과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한 물타기이자, 공무원노조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겠다는 의도다. 설립신고를 두고 공무원노조에게 사기친 정부가 이제 노조 활동 자체를 통제하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대선개입 의혹’ 수사와 함께, 하위직 공무원들의 복무감사를 진행하며 현장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과 수당 삭감뿐 아니라 공무원연금 개악까지 추진하려고 길 닦기에 나선 것이기도 하다. 

최근 정부와 보수언론은 공무원연금 개악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막는 3가지 장벽 가운데 하나로 공무원노조의 반발을 언급했다. 이 반발을 약화시키려고 정부는 “극빈층을 돕는 기초생활보장제에 들어가는 예산보다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 쓰는 돈이 더 많다”며 이간질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극빈층을 위한 기초연금 공약을 파기하는 반면 조세도피처에 숨겨진 천문학적인 돈과 이건희와 같은 재벌들의 탈세를 눈감아 온 정부가 ‘극빈층을 위한 예산’과 공무원연금을 연결시키는 것은 계급 차별 행위로 완전한 위선이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이 적용되지 않는 시간제 공무원 채용 확대를 추진하면서, 형평성을 맞추려면 공무원연금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질 낮은 일자리를 만들고 그 핑계로 기존 공무원들의 연금을 공격하는 물귀신 같은 수작을 부리고 있다. 

지금 공무원노조에 대한 공격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위기 고통전가 계획의 일부다. 단결과 연대로 이런 시도에 맞서 싸워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노조 내 투사들은 정부의 탄압과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과 각종 수당 삭감, 시간제 공무원 도입, 공무원연금 개악을 연결시켜 조합원들의 불만을 실질적인 투쟁으로 모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