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법인 설립은 민영화의 출발

박근혜 정부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이 철도공사와의 “건전한 경쟁”을 위해서지,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서발 KTX 법인을 따로 만든다고 해서 경쟁 체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수서발 KTX의 평택 이남의 노선은 현재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고속철도 노선과 80퍼센트가량 겹치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예로 서울지하철 1, 3, 4호선이 있다. 현재 1, 3, 4호선에서는 서울메트로와 철도공사가 많은 노선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사람들은 출발역이나 도착역에 맞춰, 그리고 시간에 맞춰 오는 지하철을 타는 것이지, 서울메트로와 철도공사의 서비스 경쟁을 고려해 열차를 선택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경쟁 도입” 주장은 순전한 허구다. 수서발 KTX 운영을 철도공사에 맡겨도 되는데, 박근혜 정부가 굳이 별도 법인을 만들려고 하는 진정한 이유는 따로 있는 것이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회사 분할과 주식회사 설립은 민영화로 가는 길 닦기였다.

분할 민영화

대표적인 철도 민영화 실패 사례인 영국에서도, 민영화 전에 매각을 손쉽게 하려고 차량·화물·운영·선로 등 1백여 개 회사로 분할한 바 있다.

독일에서도 연방독일철도청을 지주회사와 사업 부문별 5개 자회사로 분할한 뒤, 민영화 시도가 이어졌다. 독일 정부는 우선 화물 부문 자회사 매각을 추진했고, 여객 운송, 선로 부문 매각도 논의됐다. 2008년 세계경제 위기로 독일에서 민영화는 잠시 중단됐지만, 민영화 시도가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다.

게다가 독일 철도는 지주회사 체계로 된 뒤, “민간기업들이 준수하는 기업법·규제”를 따르고 있다(한국철도기술연구원). 즉, 요금 인상, 인력감축, 안전기준 약화 등 각종 시장화 조처를 확대할 길을 열어 준 것이다.

박근혜 정부도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밀어붙이면서, 철도공사 인력감축, 정선·진해선 같은 지방 적자노선 민영화도 추진하고 있다.

철도는 필수 공공재다. 공공서비스의 적자는 ‘착한 적자’고,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운영해야 마땅하다. 적자선 민영화가 아니라, 오히려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그러려면 민영화의 출발인 수서발 KTX 법인 분리를 막아 내야 한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부채에 책임 없다

박근혜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예산낭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부총리 현오석도 “파티는 끝났다”며 12월 초에 강력한 공공부문 구조조정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부채 급증이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안정된 신분과 높은 보수, 복리 후생” 때문이라고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이것은 철도 파업 비난의 명분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파티를 한 적이 없고, 따라서 공공부문 부채 증가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2007년 말에 비해 이명박 정부 5년간 부채가 2백50조 원가량이나 급증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대기업·부자를 지원하려고 부동산 경기 부양, 대기업 요금 지원, 해외 자원 개발 등에 공공기관들을 대거 동원했기 때문이다.

특히, 철도공사 부채는 KTX 건설사업에 들어간 정부 부채를 떠안고, 민자로 건설된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하고, PSO(공익서비스 부담)을 정부가 책임지지 않아 생긴 것이다.

반면,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과도한’ 임금·성과급과 복지후생을 받고 있다는 박근혜 정부의 거짓 선전과 달리 이명박 정부 동안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삶은 오히려 악화했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이명박 정부 5년간 15퍼센트 늘었을 뿐이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가 18퍼센트 오른 것을 고려하면 실질임금은 삭감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 늘어난 부채 2백50조 원은 공공기관 전체 노동자들의 15년치 임금보다도 많은 돈으로, 임금이나 노동조건은 부채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뜻한다.

이런 사실들을 빤히 아는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데 나선 것은 다가올 경제 위기 심화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공기업 노동자 공격을 지렛대로 민간부문 노동자들의 임금·노동조건까지 공격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철도 등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민영화와 임금·노동조건을 지키려 싸우는 것은 재정 위기의 책임을 노동계급에 전가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공격에 맞서는 데서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대의명분이다.

커져가는 지지와 연대

정부는 비상수송대책 운운하며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어떻게든 파업의 효과를 낮추려 한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화물·운송·지하철·버스·택시 노동자들이 철도 파업 지원을 위해 대체수송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울지하철노조도 열차 증편을 거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대체수송 거부는 철도 파업의 효과를 더욱 높이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도 최근 철도노조의 파업을 엄호하기 위해 “경고·연대 파업”을 선언했다.

9백22개 단체가 참가하는 ‘철도 민영화 반대 원탁회의’도 철도 파업 지지를 선언했다. 법조계·언론계·종교계·보건의료계·청년학생 등 각계에서 철도 파업 지지 선언을 이어가고 있다.

전 세계 5백만 명이 가입해 있는 국제운수연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을 보내 철도 민영화 중단을 촉구했다.

철도노조의 단단한 파업에 광범한 지지와 실질적 연대가 결합된다면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질주를 막아 세울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