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12월 17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입니다.


지난 14일 전국 상경 집회는 정말 감격스러웠다. 흩어졌던 노동자들이 모두 모여 조직력이 건재함을 확인하고 사기가 올랐다. 노동자들은 고려대에서 행진해 온 3백여 명의 학생들을 비롯해 엄청난 지지가 존재한다는 점도 눈으로 확인했다. 이날의 성공적 집회는 정부가 물러서지 않으면 철도 노동자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세를 보여 준 것이다.

그러나 이 기쁨에 도취될 새도 없이, 정부는 사회적 논의기구 요구 따위는 무시하고, 오히려 더 강도 높은 탄압으로 대응했다.

16일, 박근혜는 직접 나서서 철도노조 파업을 “명분 없는 집단행동”이고 “비정상적 기득권” 지키기라며 비난했다. 같은 시간 대검찰청 공안부는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철도노조 지도부 10명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직위해제는 벌써 8천 명에 육박한다.

경찰은 난데없이 철도한길자주노동자회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해, 철도노조 활동가 5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또다시 속죄양 만들기 전술이다.

최연혜도 세번째 담화문에서 “파업을 철회하지 않는 한 더 이상의 어떤 양보도 없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도 양보를 전혀 한 적이 없는데도 말이다.

12월 14일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를 저지하기위해 철도노동자들과 사회단체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서울역에 모여 철도 민영화 반대를 외쳤다 ⓒ이윤선

철도공사는 철도노조가 답변을 요구한 시점인 14일 이전(12일과 13일)에 이미 수서KTX 회사의 면허 신청과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완료했다. 면허는 신청 후 1주일 내로 발급 가능하다. 실제로 국토부는 이번 주말경 “면허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신속하게 민영화 절차를 추진함으로써 박근혜 정부는 민영화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한치의 양보 여지 없이 완강한 이유는 철도 파업에 걸린 판돈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철도 파업은 박근혜 정부에 타격을 가하고, 실로 위기에 직면케 했다. 잘 조직된 노동자 부분의 대규모 집단적 투쟁이 심대한 정치적 파장을 낳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힘 때문에 철도 파업이 사회적 지지의 초점이 될 수 있었다. 억눌린 수많은 사람들은 철도 파업에서 ‘박근혜 정권에 보기 좋게 한 방 먹일 수 있다’는 희망을 본 것이다. 철도 파업이 거리 항의 운동인 국정원 선거 개입 규탄 촛불시위보다 정권에 훨씬 더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이유다.

그러나 바로 이 점 때문에 정부는 절대 물러서지 않으려 한다. 여기서 무너지면 그 파장이 커서 정권의 위기가 격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 파업에 걸려 있는 판돈을 생각한다면, 철도 노동자들도 그에 상응해 투쟁 수위를 높여야만 정부를 물러서게 할 수 있다.

바로 이 점에 대해 중앙지도부는 답변해야 한다. 주요 열차 감축까지 감수하고, 대체인력 투입으로 인한 사망 사고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정부를 상대하려면 단지 필공 파업으로 버티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정부 민영화 강행에 ‘전면 파업하자’는 현장 여론이 커지고 있다”(16일자 서울지방본부 파업속보).

또, 어느 기관차지부 조합원은 말했다. “우리 투쟁이 패배하면 다른 모든 곳에서 뚫리기 때문에 이 파업이 마지노선이라 여기고 있다. 정부 뜻대로 되면 절대 안 된다.”

14일 김명환 위원장은 파업을 지속하겠다고 선언하며 말했다. “17일까지 만족할 만한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 1년인 19일 대규모 2차 상경투쟁을 전개하겠다.”

그러나 이미 14일 14시까지 노조의 요구에 답하지 않으면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더욱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밝”혔는데도 정부는 꿈쩍하지 않았다. 오히려 면허 발급을 강행하려 한다.

정부의 밀어붙이기가 계속되는데도 우리의 대응 수위는 이대로라면 정부는 장애물 없이 면허 발급을 밀어붙일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적잖은 조합원들이 정부를 막을 수 없다는 실의에 빠질 수 있다. 정부가 온갖 무리수를 감수하며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중앙지도부는 전면 파업을 선언해야 한다. 늦어도 노동자들이 다시 대규모로 모이는 19일에 전면 파업에 들어가야 한다. 대규모 집회에 그치지 말고, 전면 파업으로 저항의 수위를 높여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

그동안 사태 변화를 보며 전면 파업을 대비하자고 했던 투사들은 중앙지도부에 전면 파업 선언을 촉구하고 기층에서 전면 파업을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