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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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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무력화, 안전 위협:
대체인력 투입을 막자!

레프트21 117호 | 2013-12-17 |
주제: 노동자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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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12월 17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입니다.


12월 17일에 발행한 노동자연대다함께 리플릿

  • 이번 주말 수서KTX 면허 발급 추진, 지도부 체포영장 발급: 더욱 강경해지는 정부에 맞서려면 이제는 전면 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 투사들이 전면 파업 실제 준비의 구심이 돼야 한다
  • 파업 무력화, 안전 위협: 대체인력 투입을 막자!
  • 민주노총이 연대 파업으로 응답해야 할 때다
  • “철도 파업 정당하다”: 광범한 탄압 방어 목소리

지난 15일 발생한 80세 노인 사망 사고는 철도노조가 누차 우려·경고했던 대체인력 투입으로 인한 예고된 비극이었다. 철도공사 측은 열차 운행률을 끌어올리는 데 눈이 멀어, ‘실습 학점’을 미끼로 19세 교통대학 학생들까지 운행에 투입했다.

이는 권영국 변호사가 지적하듯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하는 중범죄이고, 우리 모두의 목숨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질주다.

특히 대체인력 투입은 노동자들의 파업을 무력화하고 힘을 갉아먹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지부에서는 ‘대체인력 투입을 계속 방치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도 제기되기 시작했다. “파업을 하면 내 자리는 비어 있어야 효과가 있는데, 대체인력 때문에 이마저도 어렵다. 뭔가 방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체인력 투입 저지를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 만약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피켓라인을 형성해 대체인력 투입을 막고 열차 운행을 중단·지연시킨다면, 파업을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대체인력을 저지하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주요 역사와 차량기지 등을 점거하는 것이다. 한 노동자는 “수도권의 수천 대오가 고양차량기지 같은 데로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2003년 은행 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반대해 조흥은행 본점을 점거하고 단호하게 나흘 동안 연좌 파업을 벌여 상당한 양보를 얻어냈다.

거점 농성은 노동자들의 결속력과 사기를 높이는 데도 효과적이다. 지난 14일 집회에서도 많은 노동자들은 “서로 산개해 있다가 1만 명이 모이니까 정말 힘이 난다”고 했다. 2007년 이랜드 노동자들의 점거파업처럼, 노동운동의 다른 부분과 사회운동에 연대의 초점도 제공할 수 있다.

12월 17일에 발행한 노동자연대다함께 리플릿

  • 이번 주말 수서KTX 면허 발급 추진, 지도부 체포영장 발급: 더욱 강경해지는 정부에 맞서려면 이제는 전면 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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