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 명의 경찰을 투입해 집행부를 체포하려 할 정도로 박근혜 정부의 철도 파업 파괴 공격이 극악한 상황에서도 파업 대열은 강고하다.

정부는 결국 지도부 체포에 실패했다. 그리고 무리하게 추진하던 수서발 KTX 면허 발급도 시한을 맞추지 못했다. 지금, 사태는 정부 뜻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결코 여기서 그칠 태세가 아니다. 박근혜가 괜히 우파들의 단합된 지지를 받으며 당선된 게 아니다. 정부는 철도 파업 파괴 공세와 수배 간부 체포 시도를 계속할 것이다. 이번 주에 다소 연기된 면허권 발급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게다가 정부와 철도 공사는 외주화 등 일련의 구조조정 계획까지 내놓으며 분할 민영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드러냈다.

파업을 파괴하려고 철도공사는 23일 기관사 3백여 명, 열차승무원 2백여 명의 기간제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철도 파업을 분쇄하기 위해 민주노총 본부까지 침탈한 비상한 상황에서 철도 노조 지도부는 시급히 저항의 수위를 높여 대응해야 한다.

그동안 많은 투사들은 박근혜 정부가 지도부를 체포하는 등 무리수를 두면 전면 파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해 왔다. 탄압이 자동으로 투지를 높이는 것은 아니지만, 철도 파업이 엄청난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고 세력관계가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어서, 지금 노동자들은 위축되기보다 오히려 투지를 보여 주고 있다.

사측이 엄청난 복귀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기관차지부들의 파업 복귀율은 1 퍼센트도 되지 않는다! 철도 공사가 발표하는 복귀율은 뻥튀기다. 파업 초기 ‘사고지부’였던 안산승무지부의 조합원들은 지부 간부 없이 자발적으로 파업대오에 합류했다.

민주노총 침탈 규탄 집회에서도 여러 철도 노동자들이 전면 파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 필공 조합원은 “이 투쟁은 전쟁이다. 필공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전면 [파업]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 “경찰의 침탈 때문에 평소에 나오지 않던 필공 조합원들까지 다 나왔다” 하고 말했다.

이처럼 조합원들의 정서와 노동계급의 전폭적 지지가 파업 참가자 측에 유리할 때 더 효과적인 전술을 과감하게 사용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사기나 좋은 정치적 지형은 무한정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파업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을 때 기회를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한다.

2002년 38일간 지속된 발전 파업 당시, 노동자들은 산개 전술 속에서도 상당 기간 자신감을 유지하며 세 차례 대규모 상경 집회를 열었다. 그러나 정부가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는 가운데 노조 지도부와의 협상이 이뤄진 파업 말미에는 조합원 총회가 무산될 지경에 이르렀다. 철도 투사들은 이런 경험에서 교훈을 끌어내야 한다.

파업에 대한 지지가 높고, 조직력이 취약했던 지부나 필공 조합원들까지 탄압을 각오하겠다는 분위기가 있는 지금, 파업을 전면화해야 한다. 그래야 세력관계를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하게 변화시키고 박근혜 정부를 한 발 물러서게 할 수 있다.

대체인력은 파업 파괴자다

철도 파업 열흘 만에 1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에는 사망 사고도 있었다.

그런데도 정부와 철도공사는 위험천만한 대체인력 투입을 지속하고 있다. 시민 안전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파업 파괴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다.

대체인력 투입은 파업의 효과를 크게 제한하고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KTX와 전동차의 법적 필수 운행률은 각각 56.9퍼센트, 63퍼센트이지만, 파업 1주일 동안 대체인력 투입으로 모두 1백퍼센트 운행됐다. 2주차에 들어서야 10퍼센트 정도가 줄었다.

노동자들이 대체인력 투입을 막고 열차 운행을 중단·지연시킨다면, 파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또, 파업 참가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노동자들의 분열을 최소화할 수 있다.

대체인력을 저지하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주요 역사와 차량기지 등을 점거하는 것이다. 실제로 2003년 은행 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반대해 조흥은행 본점을 점거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며 단호하게 나흘 동안 연좌 파업을 벌여 상당한 양보를 얻어냈다.

(복수의) 거점 농성은 노동자들의 결속력과 사기를 높이는 데도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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