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연대가 2014년 3월 6일에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입니다
철도공사가 ‘방만경영 정상화’와 부채 감축을 명분으로 전 직종에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몇몇 지부들에서 현장 투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철도공사가 부채감축 방안으로 내놓은 핵심 내용에는 앞으로 4년간 4천억 원의 인건비를 절감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철도공사는 ‘정상화대책추진단’까지 꾸려 강력한 ‘정상화’ 추진에 나섰는데 올해 9백억 원의 인건비를 줄일 계획이다. 이 비용은 노동자 약 1천4백 명의 1년치 평균임금(평균근속년수 19년)에 해당한다.
철도공사가 추진하는 1인승무, 화물열차 출발검수 업무 통합 등 구조조정은 앞으로 추진할 분할 민영화를 위한 필수적 사전 조처들이다. 그래서 사측은 웬만한 저항에는 물러서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저항 때문에 아직 사측은 이 조처들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1인승무는 시범운행 파행·무산에 이어 본 시행도 차질을 빚고 있다. 노동자들이 연가나 병가를 내며 저항하고 있어 사측은 팀장들을 투입해 운행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화물열차 출발검수도 시행 첫 일주일 동안 서울차량기지, 오봉역, 성북역에서 모두 무력화됐다. 서울차량지부는 18일째 완강한 저항을 이어가고 있다. 3월 4일 사측은 경찰 병력을 서울차량기지 안까지 불러들이는 강경 대응을 했지만 조합원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보복
이런 저항들은 현장 조합원들의 투지가 여전히 강력함을 보여 준다. 이 저항들 덕분에 사측은 대규모 강제 전환배치를 한꺼번에 쉽사리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다. 1인승무와 대규모 전환배치 강행이 맞물렸다면 기관사들의 파업이 실제로 추진될 가능성도 있었다. 2월 25일 1차 경고 파업도 현장 조합원들의 투지와 조직력이 건재함을 보여 줬다.
이런 투쟁들은 다른 지부들로 확산될 조짐이 있다. 4월부터 고양과 부산 KTX차량 정비의 일부 업무를 외주화하려는 것에 맞서기 위해 대응 논의가 시작됐다. 또, 청량리전동차승무지부 노동자들도 용문에 사업소를 신설해 3개월 단위로 30명씩 조합원들을 강제 전환배치 할 계획에 맞서 법적 대응 등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청량리와 제천 기관사들, 서울차량 조합원들이 투쟁하고 있고, 사측이 다른 지부들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고 있는 이때, 노조 중앙이 곳곳에서 벌어지는 현장 투쟁을 노조 전체의 투쟁으로 모아간다면 사측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측의 강제 전환배치 계획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이미 구체적 추진 절차까지 밟고 있다. 사측은 ‘희망 전보’ 신청으로 일부 대상자를 채우고, 지부 간부나 투사들을 전환배치 명단에 포함시켜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려 한다.
또, 전환배치는 1인승무 시행이나 청량리전동차 지부에서처럼 인력 감축을 위한 구조조정과 결합돼 추진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전환배치는 지난 파업에 대한 보복의 성격이 크다. 이를 통해 조직력을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전력노조의 사례는 전환배치를 막지 못하면 노동자들의 사기 저하와 노조 파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심지
전환배치 추진이 가시화되자 구로차량지부는 2월 25일 강제 전환배치 반대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구로차량 조합원들은 “명단이 나온 뒤에 싸우면 너무 늦다. 명단이 나온 후에는 대상자들만의 문제로 돼 버려 함께 싸우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옳은 말이다.
따라서 철도노조는 강제 전환배치 강행 발표를 기다리기보다 현장에서 투쟁이 벌어지고 확대될 조짐이 있는 지금 전환배치 반대 투쟁을 본격화해야 한다.
지부장과 투사들은 각 지부나 직종들의 투쟁을 서로 연결하고 연대를 모색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건설해 투쟁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금 상황은 노동자들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으로 박근혜 정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세적 처지에 처할 수 있다. 철도 노동자들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에 기대를 걸지는 않은 채 이런 정치 상황을 이용해 싸워야 한다.
무엇보다, 철도 노동자들의 투지가 여전히 살아 있다. 철도 노동자들은 지난 연말 파업에서 광범한 대중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신감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자신감과 투지가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시간을 질질 끌며 반격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 KT와 전력에 이어 철도에 총공세를 퍼부으려는 정부에 맞서, 폭탄의 심지가 눅눅해지기 전에 다시 투쟁의 불을 붙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