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NATO)는 2000년대 동진 정책을 강화했다. 1999년 폴란드·체코·헝가리가 가입했고 2004년에는 러시아의 목 아래인 발트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를 비롯해 7개 나라가 동시에 가입했다. 2009년에는 크로아티아와 알바니아가 가입했다. 1991년 소련 해체 후부터 계속된 나토의 동진 정책과 유럽연합의 지속적인 확장은 공공연하게 러시아의 고립을 목적으로 했다. 2000년대 러시아의 군사적 재무장과 옛 러시아 제국 부활의 꿈은 일차적으로 이에 대한 반발로 이해해야 한다.(아래 그림 참조)

ⓒ위키피디아

우크라이나 사태 초기 반러시아 정서가 시위대를 지배했다. 2008년 조지아(옛 그루지야)에서와 같은 러시아의 개입은 처음부터 주요 두려움이었다. 천연가스라는 목줄을 쥔 러시아는 몇 차례 가스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자신들에 유리하게 우크라이나를 조정해 왔다. 대중은 자신의 빈한한 삶을 현재 러시아의 지속적 개입과 그들이 과거 남겨 놓은 유산, 옛 소련의 유산 탓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컸다. 공공연하게 러시아 제국의 부활을 도모해 온 푸틴의 모습도 이러한 이미지를 굳혀 왔다. 이는 서방 언론에 의해 더 강화돼 왔다.

그러나 평화롭게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옛 소련 공화국들을 푸틴이 제국 부활의 꿈을 위해 위협해 왔다는 것은 그림의 한쪽 편만 보는 것이다. 미국을 두목으로 한 서방제국주의 진영은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지속적인 동진 정책을 펼치며 이미 패배한 옛 제국 러시아에게 모든 것을 내놓으라고 위협했다. 나토는 군사 측면에서, 유럽연합은 경제적·정치적 측면에서 러시아를 고립시켜 위협해 왔다.

먼저 나토를 살펴보자. 1990년 소련은 통일 독일에 나토군이 주둔하는 것이 서방의 군사적 동진의 신호탄이 될 것을 우려했다. 그 해 2월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과 제임스 베이커 미국 국무장관, 헬무트 콜 독일 총리의 협약은 소련의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베이커는 “나토 관할지는 동부를 향해 1인치도 이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고 콜은 “당연히 나토는 영토를 확대시킬 수 없다”고 보증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런 약속은 몇 년 지나지 않은 1994년부터 공공연하게 파기됐다. 1991년 바르샤바조약기구 해체 후 집단안보체제의 부재에 불안을 느끼던 중동부 유럽 국가들에 나토는 1994년 나토-PFP(Partnership for Peace)를 제안했다. 소련 해체 후 미국과 관계 개선에 힘써 왔던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나토의 이 정책에 우왕좌왕 했다. 하지만 1995년 나토가 확대정책을 공식화하면서 러시아의 서방제국주의에 대한 반발은 강화되기 시작했다. 2004년 발트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의 나토 가입은 러시아 입장에서 서방으로부터의 위협에 쐐기를 박는 꼴이었다. 이미 1999년 코소보 사태 당시 나토는 세르비아를 옹호하며 평화적 해결책을 모색하던 러시아를 무시하고 폭격을 감행해 러시아의 적대감을 키운 바 있다. 세르비아 폭격 후 서방에 반발한 민족주의가 러시아 정치권을 휩쓸었다. 2000년 푸틴의 집권과 ‘강한 러시아’ 정책은 1995년, 1999년, 2004년의 잇따른 나토의 확대에 대한 반발의 과정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푸틴의 개인적 성향을 결정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2008년 조지아와의 전쟁은 서방의 동진 정책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이었다.

유럽연합의 확장도 마찬가지다. 소련 해체 후 유럽연합의 경제적 영향력은 중동부 유럽으로 꾸준히 확장되고 있었다. 그 결정적 국면은 2004년 발트3국을 포함한 중동부 유럽의 유럽연합 가입으로 시작됐다. 우크라이나도 2003년 유럽연합 가입을 신청함으로써 유럽의 경제영토 확장과 포위라는 위협은 소련에게 현실적인 게 됐다. 유럽연합도 확장 정책에서 자신의 주요한 목표 중 하나가 러시아의 포위와 고립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2003년 우크라이나의 가입 신청 당시 유럽연합은 그 조건으로 이후 전개될 러시아의 경제구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내걸었다. 물론 2013년 우크라이나 정부의 우왕좌왕과 마찬가지로 당시 우크라이나 정부도 유럽연합의 그러한 조건에 한 발 물러서긴 했다. 재밌는 것은 당시 총리가 이번에 쫓겨난 야누코비치였다는 것이다. 즉 야누코비치를 일관된 친러시아파로 보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처한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분석일 뿐이다.

이러한 서방의 군사적·경제적·정치적 동진, 러시아 포위·고립 정책은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위기를 현실화시켰다. 유럽연합은 2009년부터 우크라이나를 포함해 몰도바·벨라루스·조지아·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여섯 개 나라와 유럽연합-동부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펼치면서 동진 정책을 공식화했다. 자신의 두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까지 진출한 서방 세력에 러시아가 위협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그렇다고 러시아 제국주의를 옹호할 순 없다. 하지만 지금의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러시아를 유일한 악의 축으로 모는 것은 문제의 진정한 핵심이 아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지닌 제국주의 열강의 다툼에 무력감만 느낄 필요는 없다. 유럽연합은 자신의 확장 정책에 의식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 공공 서비스의 축소, 노동시장 유연화는 유럽연합이 자신의 가입 조건으로 빼놓지 않는 것들이다. 그들은 우크라이나에게도 마찬가지로 가스와 난방 요금 인상, 공공 서비스의 축소를 요구했다. 이러한 정책은 노동계급 대중의 사회적 불만을 자극할 것이다. 실제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의 이면에는 이에 대한 대중의 광범위한 불만이 자리잡고 있다. 야누코비치는 가스요금 인상 시도, 노동법과 연금제도 개악,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 약화로 대중에게 큰 불만을 사왔다. 그리고 이러한 유럽연합의 정책은 중동부 유럽을 벗어나서 유럽 전체에 크나큰 반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가장 중요한 사례는 민영화로 인한 고통에 맞선 보스니아의 혁명이다. 1995년 민족주의적 갈등으로 참혹한 전쟁을 겪은 이 나라의 노동계급은 지금 민족과 국경을 넘어선 계급적 단결을 도모하고 있다. 즉 친유럽이냐 친러시아냐라는 오도된 갈등으로부터 독립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 우크라이나 인민은 진정한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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