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통해 국정원의 추악성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국정원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만들려고 그의 여동생을 고문해 거짓 진술을 하도록 했고 이웃 나라의 공문까지 위조했다.

이 사건은 탈북자들이 남한 국가기관에 의해 공안사건의 희생자가 돼 왔음도 보여 준다. 탈북자 중에 위장 망명자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퍼뜨려 탈북자에 대한 차별과 멸시를 조장해 온 것은 다름 아닌 남한 정부였다.

2000년대 중반 이래 남한에 들어온 탈북자 수는 급격히 늘었다(2013년 현재 총 2만 6천여 명). 그러자 2010년 이명박 정부는 탈북자들이 탈북자 교육기관인 하나원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 기간을 6개월로 늘렸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여기서 국정원은 탈북자들을 잠재적 간첩 취급하며 강압 수사를 벌였다. 유우성 씨의 동생 유가려 씨가 독방에 갇혀 국정원 직원한테 폭언·폭행을 당하고 전기고문 협박을 당한 곳도 이곳이다. 변호사 접견이나 면회, 편지 교환 따위는 일절 허용되지 않았다. 어떤 통제도 받지 않는 무법지대였다.

이런 일을 당한 것은 유가려 씨만이 아니었다. 이 과정을 견디지 못한 몇몇 탈북자들은 스스로 간첩이라고 허위 자백을 하고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2011년 ‘간첩 혐의’가 드러나 목을 매어 자살했다는 한 탈북자도 이런 과정을 견디기 어려웠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고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을 해외를 떠돌다 가까스로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들을 가장 처음 맞이한 것이 폭언과 폭행, 독방 따위였던 것이다.

이것은 남한 정부와 우익이 북한 인권을 얘기하고 탈북자를 위하는 척하는 것이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보여 준다.

지금껏 남한 정부와 우익은 겉으로는 탈북자에게 온정적 태도를 취해 왔지만, 정작 이들은 탈북자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일에 무관심할 뿐 아니라 매우 냉혹했다. 이들은 오로지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거나 우파를 결집시킨다는 정치적 의도를 관철하려고 탈북자 문제를 활용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

남한 정부는 탈북자가 점점 늘자 쥐꼬리만 한 지원금조차 계속 줄여 왔다. 정부는 “자립”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신자유주의적 복지 정책인 ‘노동 연계 복지’ 정책을 도입했다. 탈북자들에게 정착에 필요한 도움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보다 노동하게 해서(대부분 저질 일자리인데도!) 그만큼 인센티브를 받도록 유도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도입돼, 이명박 정부 때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그 결과, 정착기본금은 2004년 이전 3천5백90만 원에서 2014년 2천만 원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다. 대신 직업 훈련을 받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면 지급하는 장려금 비중이 확대됐지만, 2008~09년에 이 장려금의 수혜자는 기껏해야 그해 입국자의 3분에 1에 지나지 않았다.

나아가 지난달 박근혜 정부의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겠다며 정착지원금을 “본인이 저축한 만큼에 비례”해 지급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탈북자의 절대 다수가 절대빈곤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처지다. 2012년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조사 결과를 보면, 탈북자의 실업률은 19.9퍼센트로 한국의 공식 실업률 2.9퍼센트의 6배 이상이다. 간신히 고용돼도 일자리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거나 임시직이므로 금방 실업자가 되기 십상이다. 그래서 남한 거주 탈북자의 평균 근로소득은 1백26만 원가량으로, 남한 전체의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저축과 지원을 연결시키겠다는 것은 사실상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정부가 탈북자 지원에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지원 결정 과정에서 심사와 감시를 강화하려는 시도를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이 반대해야 하는 이유다.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한사코 축소·반대해 북한 주민의 고통을 외면한 것도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우익이었다. 극심한 식량난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중국과 북한의 엄중한 감시를 뚫고 위험천만한 탈북을 시도하는데도 말이다.

양질의 일자리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은 남한 지배자들이 이렇듯 탈북자 문제에서 보이는 위선을 들춰 내는 동시에, 남한 국가가 탈북자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탈북자 문제에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탈북자 옹호에 반대하는 것은 노동계급의 단결을 해치는 일이고, 진정한 좌파의 자세가 아니다.

이를 위해 사회주의자들은 정부가 복지 재정을 대폭 늘려 탈북자 지원을 대폭 강화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국가가 공공서비스 확충 등으로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그중 일부에 탈북자를 고용해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토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더불어 북한에서의 경력과 기술을 남한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탈북자 차별을 조장하는 정책들도 폐지하도록 해야 한다.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벌어지는 강압적 탈북자 신문과 감시 제도도 폐지돼야 한다. 탈북자 출신 공무원은 특정 업무에서 배제토록 하는 방침도 차별 조치이므로 폐지돼야 한다.

북한 주민에 대한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에 남한 정부가 나서도록도 해야 한다.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은 탈북자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중국 등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도록 요구하고, 궁극적으로 탈북자와 모든 국민이 남북을 자유왕래할 수 있도록 돼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