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모델?

지배자들의 ‘네덜란드 모델’은 유럽에서 가장 짧은 노동시간, 1960년대부터 시행된 주5일제, 한 달 간의 여름 휴가,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교사와 공무원에게도 보장되는 파업권 등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1982년 노조가 임금 억제, 노동 유연화을 받아들인 ‘바세나르 협약’을 뜻한다. 그러나 복지국가를 파괴한 바세나르 협약 이후 네덜란드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은 더욱 나빠졌고 빈부격차는 확대됐다.
1982년 이후 늘어난 일자리의 75퍼센트가 임시직·시간제였다. 2001년 현재 네덜란드의 시간제 노동자 비율은 33퍼센트로 OECD국가 중 최고이고 실질 실업률은 10퍼센트가 넘는다.
빈부격차 확대의 양극화 속에서 2002년 네덜란드 총선에서는 극우정당 핌포르타운이 단숨에 제2당으로 치솟았다. 최근 네덜란드 정부는 바세나르 협약 이후 온건하게 길들여진 노조를 방패삼아 하루 12시간·주60시간의 변형근로제를 들고 나왔다.

📱 스마트폰 앱으로 〈노동자 연대〉를 만나 보세요! 안드로이드 앱 다운로드 아이폰 앱 다운로드

📮 매일 아침 이메일로 〈노동자 연대〉를 구독하세요! 아이폰 앱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