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시기와 절차만 문제 삼을 뿐 개악 자체는 지지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 문희상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1백 퍼센트 동의한다”, “더 내고 덜 받고 늦춰서 받아야” 한다며 새누리당의 개악 방향에 공감을 표했다. 다만, “내년 상반기 중에 처리되면 좋겠다” 하고 덧붙였을 뿐이다.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연내 처리 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불과 서너달 뒤에 처리할 수 있다면 지금 못할 이유가 있을까. 실제로, 새정치연합이 공투본 대표자들을 만나 작성한 합의문에도 시기는 언급돼 있지 않다.

새누리당이 예산안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상황에서 새정치연합과 4자방(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빅딜’ 할 거라는 소문이 무성하다.

새정치연합은 올해 초 기초연금 사기극의 공범짓을 했다. 최근에는 의료, 교육 등 공공재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새누리당과 야합해 국회에 상정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공무원연금 개악을 밀어붙이려 한 바 있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좌절됐지만 말이다.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만큼 올해 안에 공무원 연금 개악이 현실화되긴 어렵다고 본다”(김성광 공무원노조 사무처장)는 공무원노조 지도부의 관측은 우리 편의 경계심를 누그러뜨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공무원노조 지도부 등이 새정치연합만 믿고 투쟁 시기를 내년으로 미루고 있는 것도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이는 단지 시점 문제만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가 각별히 사악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지간한 투쟁으로는 개악을 막기 어려울 것이다. 12만 명이 보여 준 투쟁 열기를 계속 끌어올려 총력 파업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

안이한 관측으로 투쟁 시점을 미루고 공무원 노동자들을 준비시키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은 투지를 삭히는 절차일 수도 있다. 노조 지도자들이 조합원들을 실전에 대비케 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연히 시간을 끌고 김을 빼다가 결국 결정적 시점에 ‘동력이 없다’며 무기력하게 물러서는 모습을 투사들은 노동조합 운동에서 거듭 본 바 있다.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 개악의 ‘내용’을 사실상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이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합리적 연금개혁에 동참” 하겠다고 공투본 지도자들이 선언한 것도 우려스러운 일이다. 문맥상 “합리적”이라는 말도 모호하지만,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연금 개악 저지를 분명히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반대 투쟁을 실제로 하기도 전에 “개악”의 폭을 놓고 협상한다면, 스스로 손발을 묶고 경기장에 걸어들어가는 꼴이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투사들은 지도부의 결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기층에서 투쟁의 압력을 만들어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