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이 언론에 나와 박근혜의 공무원연금 개악에 추임새를 넣고 있다. 유시민은 지난해 정계은퇴를 선언했지만 지금도 정의당 당원으로 노회찬·진중권과 함께 ‘노유진의 정치카페’ 팟캐스트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여전히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활동이고, 이는 ‘정계은퇴’가 아니다.

유시민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큰 틀에서 이 방향은 맞다. 누가 하더라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유감스럽게도 정의당도 공무원연금 삭감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얼마전 박원석 정의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적자가 계속 누적돼도 정부가 감당해야 하는가? 지금도 공무원 임금이 박봉인가? 정의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시민은 정부의 개악 방식만 문제 삼는다. “소수의 공무원과 다수의 국민을 딱 이간시켜 놓고 군사작전 하듯 고립시켜 놓고 밀고 나가는” 방식 말이다.

그러나 이처럼 개악의 방향을 지지하면서 수단만 문제 삼는 것은 원칙 있는 반대가 아니다. 복지부 장관 시절 유시민은 국민연금을 3분의 1이나 삭감한 최악의 개악을 밀어붙였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공무원연금도 삭감하라고 당시 행자부 장관 박명재와 목청을 높여가며 싸운 바 있다.

당시 유시민은 공무원 노동자들을 걸림돌 취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공무원들이 반발한다고 고치지 못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현재 있는 자리에 그대로 서 있어야 한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이런 배신자의 기회주의적인 요설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