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급진좌파의 부상과 혁명적 좌파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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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두 달 동안 유럽에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좌파에게 큰 기회가 있을 뿐 아니라 그만큼 큰 과제도 있음을 보여 줬다. 그리스의 급진좌파 정당 시리자의 지지율은 현 집권당인 보수적 신민당보다 5~10퍼센트 앞선다. 시리자는 2012년 총선에서는 신민당에 석패했다. 아일랜드 신페인당의 지지율은 일부 여론조사에서
단연 가장 놀라운 여론조사 결과는 스페인의 유력 일간지
포데모스는 그야말로 혜성처럼 등장했다. 지난 5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5석을 차지해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당시 포데모스는 조세도피처 폐지, 기본소득 보장, 정년을 60세로 단축 등을 강령으로 내세워 1백20만 표를 얻었다.
10월 중순 포데모스가 마드리드 시에서 ‘시민 총회’
포데모스의 비약적 성장은 유럽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광범한 변화가 가장 극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유럽 각지에서는 수십 년에 걸친 신자유주의와 지난 몇 년간의 긴축의 결과로 정치적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존 정치 질서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자신의 삶에 관해 가졌던 확신이 흔들리면서, 노동자와 청년 수백만 명이 기존 정치 질서에서 멀어지고 있다.
정치 질서에 균열이 일어나는 속도는 나라마다 불균등하다. 어떤 나라에서는 비교적 빠르고 어떤 나라에서는 비교적 느리다. 그러나 모든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세를 키우려 하는 것은 단지 좌파만이 아니다. 인종차별적 우익도 기존 정치권에 대한 환멸에서 득을 보려 한다. 마린 르펜이 이끄는 프랑스의 파시스트 정당 국민전선
정치 질서의 균열
2011년 작고한 아일랜드 정치학자 피터 메이어는 그의 유작 《공허한 지배》에서 투표율이 떨어지고 기존 주류 정당의 당원 수가 감소하는 등 “서구 민주주의가 속 빈 강정처럼”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거 결과의 변동 폭도 커져서, 선거 때마다 지지 정당을 바꾸는 유권자 수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고 했다. 메이어와 공동연구를 수행한 잉그리드 반 바이젠은 1980년 이후 유럽 대륙의 민주주의 나라들에서 당원 수가 평균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추산했다.
지배계급은 이처럼 기성 정당들에 대한 지지가 떨어지는 것을 위험한 신호로 본다. 대부분의 경우,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대안이 없어 보이니까 자본주의 체제를 수용하거나 적어도 감내한다. 자유민주주의라는 틀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어느 정도는 스스로 통제한다고 느끼고, 정당 간 경쟁과 상호작용을 통해 체제가 가하는 고통을 일부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긴다. 사람들의 인내심을 보조하는 이런 수단이 약해지면, 지배계급은 아래로부터의 분노가 폭발하는 것을 막기가 더 어려워진다.
자본가 계급의 전통적 지배 방식이 위기를 겪으면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할 공간이 열린다.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더 잘 대변하고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는 일반적 도전을 발전시킬 세력, 애국주의와 인종차별을 부추기고 위기에 대한 권위주의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세력 둘 다 이 공간을 노린다.
따라서 핵심 쟁점은, 오늘날 유럽 정치를 뒤흔드는 위기에서 반동적 대안이 아니라 진보적 대안이 관철되도록 하려면 어떤 종류의 좌파가 필요하냐는 것이다.
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에서는 모두 1년 반 안에 총선이 치러질 예정이다. 특히 그리스에서는 정부가 내년 2월 새로운 대통령 선출에 필요한 1백80표를 의회에서 얻지 못하면
즉, 급진좌파가 장차 커다란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유럽 각지에서 성장하는 좌파들은 어떤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가? 이 전략을 가장 잘 요약하는 말은 “좌파 개혁주의”이다. 다시 말해, 기존 국가 기구를 활용해 시장과 대자본의 권력을 제약하고 노동자들의 이익을 증진시킨다는 전략의 급진적 버전이다.
물론 많은 시리자 지지자들, 특히 국제적으로 시리자를 치켜세우는 많은 좌파들은 이런 분석을 거부한다. 그들은 시리자가 ‘개혁이냐 혁명이냐’ 하는 이분법을 뛰어넘었고, “좌파 정부”가 긴축과 불평등에 맞선 진정한 도전을 시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캐나다 마르크스주의자 샘 긴딘은 올해 초
그러나 이런 주장은 20세기 자본주의의 엄혹한 현실이 21세기에도 여전하다는 사실에 눈 감는다는 문제가 있다.
언론, 국가 기구, 대자본들은 좌파 정부에 “존중받을 만한 모습”을 보이고 “수권 능력”이 있는지를 입증하라고 압박을 가할 것이다. 또한 좌파 정부는 이런 기구들에 대한 실질적 통제력은 갖지 못할 것이다. 그 대신 자본주의 생산과 체제를 지키는 데 혈안이 된 선출되지 않은 고위층이 그런 힘을 계속 발휘할 것이다.
2012년 6월 그리스 총선에서 시리자가 승리할 가능성이 보이자, 바로 이 세력들이 대대적 캠페인을 벌이며 시리자가 집권하면 경제가 붕괴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영국에서는 올해 9월 스코틀랜드 독립 찬반 투표를 앞두고 그와 비슷한 “공포감 부추기기”가 일어났다.
좌파 정부
급진좌파 정부가 집권하면 그런 압박이 훨씬 더 거세질 것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좌파 정부의 정책에서 급진적으로 보이는 것을 모두 거세하려 들거나
이런 압박 때문에 시리자는 집권 가능성이 커진 것만으로도 이미 우경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신자유주의를 열렬히 지지하는
지배계급 일부가 신흥 좌파 세력 일부와 모종의 협력 가능성을 찾으려 한다는 것은 최근
저들이 이러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예컨대,
시리자가 ‘개혁이냐 혁명이냐’라는 논쟁은 구닥다리 좌파나 하는 일이고 자신들은 그것을 초월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하게, 포데모스 지도자들도 종종 자신들은 좌파와 우파를 모두 초월했다고 주장한다. 포데모스 지도자들은 오늘날 사회에서 주요한 전선은 “사회주의자 대 보수주의자”가 아니라 “민중 대 카스트’’에 있다고 주장한다. ‘카스트’는 1978년 스페인 국가가 자유민주주의로 전환한 이래 그 나라를 통치한 부패한 정치 체제와 인사들을 가리킨다.
포데모스 지도부는 이런 주장을 통해 좌파를 자처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서 지지를 얻으려 한다. 그리고 사회당이나 스페인 공산당이 의회를 통한 개혁을 추구하다 실패한 경험과 거리를 두려 한다. 이런 노력은 어느 정도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진정한 본질에 관해서나 계급 분단이 여전히 핵심적이라는 진실을 좌파가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는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구조적 압력
그래서 포데모스 지도부의 대변인 카롤리나 베스칸사가 기업인이 대부분 “가치 있고 존경할 만한” 인물들이라고 말한 것은 문제가 된다. 마치 그는 부패한 정치인들에 맞서 이 기업인들과도 동맹을 맺을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 그러나 진정한 쟁점은 자본가 개개인의 성품이 어떠하냐가 아니다. 자본가들은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들을 더 많이 착취하지 않으면 다른 자본가에게 먹히거나 파산할 것이라는 구조적 압력을 받는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에게 실질적 이익을 주기 위한 만만찮은 투쟁은 자본과의 협력이 아니라 충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포데모스 핵심 지도부는 파블로 이글레시아스라는 마드리드의 젊은 학자를 중심으로 하는 그룹이다. 그들은 라틴아메리카의 좌파, 특히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와 에콰도르의 라파엘 코레아한테서 큰 영향을 받았다. 두 정권의 공통 특징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겨난 기구들을 이용해서 개혁을 선사하려고 애썼다는 것이다.
시리자와 포데모스는 둘 다 아래로부터의 엄청난 급진화를 반영한다. 그러나 동시에 위로부터 오는 압력에도 노출돼 있다. 두 정당은 집권에 가까워질수록 내부 조직 구조를 더 중앙집권적으로 개편해, 중앙 지도부의 권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예컨대 그전까지 시리자는 혁명가와 개혁주의자를 모두 포괄하는 “광범한 좌파 연합 정당”이라고 스스로 내세웠다. 그러나 2013년 당대회에서 내부 의견그룹들을 해산하고 단일 정당이 되기로 결정했다. 시리자 내 좌파는 이런 결정이 의견그룹들에 대한 지도부의 통제력을 키워줄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패배했다. 또한 당 대표
포데모스 시민 총회에서 일어난 논쟁의 핵심도 내부 조직 구조를 둘러싼 것이었다. 그동안 포데모스가 보여 준 ‘수평주의’가 기성 정당들의 위계적 구조보다 더 낫다는 말이 많았다. 그러나 정작 이글레시아스를 중심으로 한 팀은 더 중앙집권적인 안
이 안은 사무총장 1인을 두고 그에게 자문위원회 구성 권한을 주자는 안이었다. 당원들이 직접 선출한 ‘시민 위원’들이 자문위원회를 인준한다. 이와 경쟁한 안은 포데모스 유럽의회 의원 3명과 기층 지회들의 가장 능동적 활동가들이 지지한 안이다. 이 안은 3명의 사무총장을 두고 당원들이 선출한 시민 위원들에게 자문위원회 구성 권한을 주자는 안이었다. 온라인 투표에서 이글레시아스 팀의 안이 크게 승리했다.
이글레시아스와 지지자들은 자신들이 공직 선거에서 더 유리하다는 점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안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 이글레시아스는 그가 출연하는 TV 프로그램에서 긴축 옹호 정치인들을 매우 효과적으로 공격한 덕분에 인지도가 높다. 그의 인지도는 포데모스가 성공하는 데서 중요한 구실을 했다.
시민 총회에서는 다른 정당에 속한 활동가들이 포데모스의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자는 이글레시아스 팀의 안도 통과됐다. 이 안은 통과 즉시 효력을 발휘해서 스페인의 제4인터내셔널 경향의 단체인 반자본주의좌파
혁명가들의 과제
좌파 개혁주의의 부상은 유럽 전역에서 무수한 사람들의 의식이 급진화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좌파 개혁주의가 부상한 결과, 사회주의 사상을 토론할 기회가 더 많이 생기고, 혁명적 좌파가 활동가 네트워크를 통해 꽤 많은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잠재력도 커졌다. 그러나 노동운동에서 득세했던 기존의 개혁주의 정치 조직들이 위기에 빠져 있다고 해서, 개혁주의의 영향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혁명적 좌파는 좌파 개혁주의에 개입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좌파 개혁주의와 관계를 맺고 급진적 대안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투쟁하면서, 진정한 변화를 이루려면 아래로부터 투쟁이 결정적이고, 자본주의 국가 기구를 이용하는 방식으로는 진보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참을성 있게 주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어떤 경우는 좌파 개혁주의 단체의 일부로 활동해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독자적 조직을 유지하면서도 좌파 개혁주의에 이끌리는 사람들과 공동 활동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유럽 전역에서 의식의 급진화가 벌어지는 지금은 큰 기회이다. 그러나 좌파가 이 기회를 살려 자본주의에 대한 전면적 공격으로 나아가는 데 실패한다면, 환멸이 뒤따르고 인종차별주의자들과 파시스트들이 그 환멸을 이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