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들은 아동학대 사건을 무상보육 정책 후퇴시키기에 이용하고 싶어 한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등 보수언론들이 아동학대가 무상보육 탓이라고 비난했고,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동조 목소리가 나왔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22일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 제한 방침을 밝혔다가 반발이 일자 철회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복지 재원 마련 방안을 둘러싼 사회적·정치적 공방이 커지자 기업주들은 무상보육 정책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0~5세 무상보육 정책이 저출산을 해결하고 여성 고용률을 끌어올리는 대책으로 실시됐지만 정책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고 비판한다.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내고 출산율을 높여 그 혜택은 입고 싶지만 재원 부담은 감당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기업주·부자 증세를 한사코 거부하면서 현재의 무상보육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렵다. 이미 무상보육 확대에 들어가는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겨 시행 초기부터 지자체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최근 박근혜는 재정난 해법으로 아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조정을 시사해 시도 교육청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학교 예산을 삭감해 어린이집·유치원 지원 예산을 충당하는 일이 생길 판이다.
경제 위기가 심화될 조짐을 보이자 박근혜 정부는 무상보육 정책이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여성 고용 정책의 일환임을 뚜렷이 하고 있다. 보육시설 이용에서 취업모에게 우선권을 주고 특히 미취업모가 0~2세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맡기는 것을 제한하려 한다. 육아휴직 미비, 장시간 노동구조와 관행은 놔 두고 여성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이를 위해 서비스 이용자들을 이간질하고, 0~2세 영아는 어머니가 키워야 한다는 등 전통적 가족 가치관을 퍼뜨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