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중앙위원회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 관련 투쟁 계획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공무원노조는 2월 7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을 결의”하고, 3월 “본격적인 총파업 투쟁 예열” 시기를 거쳐, “전 지부 비상태세 돌입과 총파업 투쟁”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파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 올해 1월 공무원노조 설문조사에서 65.8퍼센트가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해 ‘파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것은 지난해 1월 37.6퍼센트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그만큼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 의지를 굽히지 않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야가 합의한 4월까지 꼭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게다가 정부는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추진”에 발맞춰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려 한다. 초과근무수당 등 수당 삭감, 통제 강화, 성과연봉제 확대, 조직 통폐합을 포함한 구조조정 등 대대적인 공격을 예고했다. 

파업 시점

이충재 위원장은 지난번 지부장단 수련회에서 “[총파업]할 것인지 말 것인지 논의할 단계는 지났다. 이왕 할 거면 승리하는 투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공무원노조 중앙위원회는 4월 28~29일 찬반투표를 하고 5월 1일 총파업을 한다는 계획 속에 구체적 시기는 위원장에게 위임했다. 

그러나 정부의 공격 속도를 보면 5월 1일 파업은 늦은 감이 있다. 이때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개악안이 나올 시점이다. 이미 여야 간 논의가 상당히 진척됐다는 뜻이다. 많은 조합원들이 보기에 개악을 막기에는 늦었다고 (그래서 승리 전망이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연금 개악을 저지하려면 여야가 개악안을 마무리하기 전에 파업에 들어가는 게 효과적이다. 파업이 진정 실질적이 되면 정부 여당이 아무리 막가파일지라도 노동자들의 눈치를 볼 것이고, 새정치연합도 압력을 받을 것이다.  

민주노총의 다른 부문 노동자들과 시기를 맞춰 함께 싸운다면, 조합원들의 자신감도 더 높일 수 있다. ⓒ사진 출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마침 민주노총 한상균 집행부가 노동시장 구조 개악과 공무원연금 개악 등에 맞서 4월 중순 총파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중앙위원회 회의에서도 “민주노총 4월 총파업에 공무원노조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런데 이충재 위원장은 “민주노총 4월 총파업을 감안할 것”이라면서도 공무원노조 파업이 “총연맹 파업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다]” 하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무원노조 파업과 민주노총 총파업은 긴밀히 연결돼 있다. 공무원노조가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민주노총 총파업과 시기를 맞춰 다른 부문 노동자들과 함께 싸운다면 조합원들이 위축감을 덜어내고 투쟁에 동참하기가 쉬울 것이다. 

그리고 민주노총 총파업 요구에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자들의 요구들 ―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양산 반대 등 ― 이 포함돼 있다. 공무원노조가 이런 노동자들의 요구도 지지하며 민주노총 총파업에 함께한다면, ‘정규직 이기주의’니 ‘철밥통 지키기’니 하는 지배자들의 이데올로기에 맞서 싸우는 데도 유리할 것이다.

전교조 지도부는 최근에 4월 연가 파업 계획을 논의하고 2월 28일 대의원대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런 점들로 판단해 보건대, 민주노총과 함께 4월 중순에 파업하는 것이 투쟁의 힘을 극대화할 수 있다. 2월 7일 대의원대회에서 4월 중순 파업을 결정해 투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