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타협기구가 종료되기 전까지 제시된 공무원연금 개악안은 모두 다섯 가지다. 특히 마지막에 새정치연합이 ‘조금 더 내고 조금 덜 받는’ 개악안을 내놓으며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요구했다.

새정치연합은 대타협기구가 구성되기 전부터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에 일관되게 반대하지 않았다. 문재인은 새정치연합의 개악안에 반발하는 공무원노조 본부장들의 면담 요구도 끝내 외면했다.

물론 새정치연합의 개악안은 새누리당이나 정부의 개악안보다 삭감 액수가 조금 적다. 그럼에도 현행 공무원연금과 비교하면 명백히 개악이다.

첫째, 새누리당의 개악안은 43퍼센트 더 내고 34퍼센트 덜 받는 안이다. 새정치연합의 개악안은 29퍼센트 더 내고 11퍼센트 덜 받는 안이다. 새누리당은 연금을 삭감하는 대신 퇴직수당을 인상하기로 했다. 그런데 새정치연합은 퇴직수당을 현행대로 유지해 실제 월수령액은 새누리당하고 차이가 크지 않다. 평균기준소득월액(월급)이 3백만 원인 노동자가 30년 동안 재직한 뒤 20년 동안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새누리당 안은 자녀 두 명 대학 4년치 등록금과 중형차 한 대 값을 날리는 수준이다(대략 8천6백만 원). 새정치연합은 여기서 차량 구입 비용(약 4천만 원)만 보전해 주는 수준이다. 30년 동안 추가로 내야 하는 기여금도 각각 3천2백40만 원, 2천1백60만 원이다.

하향평준화

둘째, 새누리당은 신규 공무원의 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하향평준화하려 한다. 이는 신규 공무원들을 차별해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는 조처이기도 하다. 새정치연합이 제시한 안은 신규 공무원을 차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애당초 약속한 공적연금 강화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새정치연합 안에 포함된 소득재분배 장치도 오히려 국민연금 수준으로 하향평준화하는 통합론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어차피 같은 방식이니 통합하라’ 하는 식으로 말이다.

막판에 제시된 김태일 안은 정부안을 조금 개선한 것이다. 신규 공무원의 경우 부족한 연금을 민간퇴직연금에 가입해 해결하라는 것인데 노동자들은 결과적으로 더 내고 덜 받게 된다. 게다가 민간 보험사는 공적연금보다 지급률이 낮다. 정부가 지급하는 매칭펀드는 민간 보험사들의 배만 불릴 것이다.

셋째, 새누리당은 모든 공무원의 연금지급개시 연령을 65세로 늦추려 한다. 그런데 새정치연합은 이에 대해 아무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넷째, 새누리당은 연금액의 자연인상분을 물가인상률보다 낮게 하려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실질 가치가 떨어지도록 해 둔 것이다. 또 ‘국가 지급 보장’조항을 몰래 삭제해 버렸다. 새정치연합은 이에 대해서도 아무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반면, 경기 침체 속에서도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은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만 박근혜는 재산이 3억 3천만 원이나 늘었다. 장관급 고위 공직자들은 평균 2억 2천만 원씩 늘었다. 국회의원 중 82퍼센트가 재산이 늘었다.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이 수백조 원에 이르지만 박근혜는 한사코 법인세 인상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자들이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후 생계 수단인 연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날뛰는 것에 휘둘릴 이유가 없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공무원연금 개악을 완전히 저지해 이를 공적연금의 기준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야말로 공적연금 강화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