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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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
"동창모임, 경조사, 친목 술자리가 줄어든 지 오래됐어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게 가장 괴롭습니다."
"아이들에게 1만 5천 원짜리 치킨도 맘 편히 사 주고 싶어요."
상황이 이런데도 경총을 비롯한 기업주들은 "2000년 이후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됐다"며 아우성이다. 15년 동안 최저임금은 거북이 걸음으로 겨우 3천9백80원 올랐다. 반면,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1년 새만 또 40조 원 가까이 불어나 2014년 말 5백3조 9천억 원이 됐다.
정부도 기업주들과 한통속이다. 지난 3월 최경환이 "올해도 …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최경환이 "빠른 속도로 올"렸다는 수준은 3백50원
경제 위기 속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할 정부 자신이 오히려 저임금 노동자를 양산하고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 2백27만 명 중 13만 명은 공공행정 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였다
올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 1만 원을 위한 5백만 서명운동을 벌이고, 6월 15~26일 전국을 순회하는 '장그래대행진'을 계획하고 있다. 6월 27일에는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1만원을 주요 요구로 내건 전국노동자대회를 열 예정이다.
노동자들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날로 악화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적 한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다. 위원회는 노·사·공익 대표 각 9명
그래서 보통 사측 위원들은 동결안이나 소폭 인상안을 내고
최저임금 대폭 올리면 고용이 줄고 자영업자가 줄도산?
최저임금을 올리면 고용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은 기업주들의 오래된 논리다. 해고를 더 쉽게 만들려는 자들이 고용 운운하는 것도 웃기지만, 이런 주장은 기본적으로 노동자 임금 몫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부당한 전제에서 비롯한 생각이다
최근 좀더 업그레이드 된 저들의 논리는 최저임금 인상하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도산한다는 것이다. 엄청난 호들갑이다. 첫째, 중소기업은 3년 평균 매출액이 4백억~1천5백억 원인 기업을 말하는데, 올해부터 중소기업 상한 기준 일부
둘째, 전체 자영업자 5백65만 명 중 직원을 고용한 경우는 1백55만 명
한편, 진보진영 일각에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
또, 설사 대기업을 규제하고 이들이 가져가는 이윤의 일부를 세금으로 거둬 실제로 열악한 자영업자에게 세제 지원, 사회보험 등을 확대하려고 하더라도 계급투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