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에 멈추지 않고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한층 더 공격하려 한다. 특히 전 위원장 이충재와 그 지지자들이 공무원노조에서 분리해 나가려는 상황을 이용하려 한다. 이충재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수용하는 배신을 저지르고는 이에 대한 반발이 일자 ‘합법노조’를 만들겠다며 노조를 탈퇴해 가칭 ‘통합공무원노조’를 만들었다.

최근 공무원노조 중집은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이하 인사기구)에 참여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박근혜 정부는 법외노조라 안 된다는 이유를 들어 배제했다. 공무원연금을 개악할 때는 대타협기구와 실무기구에 공무원노조를 포함시켜 놓고선 말이다. 게다가 2013년에 공무원노조가 해고자를 조합원에서 제외하는 규약 개악까지 수용했는데도 박근혜 정부는 노조설립신고를 받아 주지 않았다. 정부가 이제 와서 법외노조 핑계를 대는 것은 사실상 공무원노조의 요구를 들어줄 생각이 없다는 얘기일 뿐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충재를 사퇴시켜 전열을 정비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를 지금 상태로 협상테이블에 앉혀 양보를 받아들이도록 하긴 어렵다고 여긴 듯하다. 이충재도 배제했는데, 이들의 규모가 작아 실익이 없다고 여겼을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분열을 부추기는 한편 법외노조 운운하며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투쟁성을 포기하도록 해 고분고분하게 만들려 한다. 그래서 민주노총 중집도 ‘합법노조’, ‘협상의 성과’운운하며 분리한 이충재에게 “협상을 가장한 투항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공무원노조 내 일부에서는 조직 분리의 책임이 이충재 사퇴를 요구한 중집 성원과 공무원노조 내 투사들에게도 있다는 양비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충재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노조 분리를 획책해 왔다. 지금도 최대한 분리해 내려고 공무원노조에 대한 온갖 왜곡과 악선동을 하고 있다. 이런 자를 공무원연금 개악에 반대해 싸워 온 투사들과 동급에 놓고 양비론을 펴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런 양비론으로는 진정한 단결을 이룰 수 없을 뿐 아니라 쫓겨난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이충재와 그 지지자들에게 분리의 명분을 줄 뿐이다.

따라서 공무원노조는 이충재의 분리 책동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민주노총과 연대해 임금피크제 도입 반대 등 노동조건 사수를 위해 어느 때보다 단결된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노조 내 활동가들은 ‘분리 반대! 공무원노조로 단결’ 캠페인을 기층으로 확대시켜 노조를 결속시키고 투쟁을 건설하는 데서 주도적 구실을 해야 한다.

노동조건 공격에 맞선 투쟁을 준비할 때

다른 한편, 정부는 인사기구에 참여하겠다는 공무원노조를 내침으로써 노동자들의 저항 의지를 꺾고 양보를 강요하기 위해서만 ‘협의기구’를 활용하려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 줬다. 결국 인사기구는 노동조건을 개선해 연금 삭감을 벌충해 주기는커녕 임금피크제 등 온갖 노동조건 공격 수단이 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정부의 노동조건 공격에는 임금피크제, 초과근무 부서별 총량제, 성과급 비중 확대와 성과급 균등 분배 제재, ‘능력’ 중심 승진제 확대, 임기제 등을 통한 비정규직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그동안 공무원노조가 투쟁해 쟁취한 성과들을 빼앗아가려는 것이다.

먼저 공무원연금 지급 시기를 늦춰 놓고선 정년연장을 대가로 ‘임금피크제’를 들이밀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먼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인데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을 공격 대상으로 지목했다.

인사혁신처는 정년연장 대신 “보수 총액은 변동이 없게 하는 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사실상 늘어난 정년은 ‘무보수’로 일하라는 것이다. 게다가 초과근무수당을 줄여 임금 총액을 삭감하려 한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낮은 기본급을 그동안 초과근무수당으로 벌충해 왔는데 이를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성과급을 늘리고 균등 분배도 제재하려 한다. 공무원노조는 직장협의회 시절부터 성과급 도입에 맞서 싸웠다. 도입 자체를 막지는 못했지만 조합원들에게 균등 분배하는 방식으로 무력화시켜 왔다. 인사혁신처는 균등 분배를 법적으로 제재하고 지급액도 확대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노동자들을 경쟁시켜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를 낼 뿐 아니라 ‘성과’를 명분으로 통제를 강화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여기에 능력, 성과 중심 승진제도도 확대하려고 한다. 성과 평가를 통한 승진제도는 실제로는 노동자들을 줄 세우기 해 통제 강화 수단으로만 활용돼 왔다. 공공서비스는 노동자들의 집단적 노동으로 제공되는 것인데 이를 개인별 성과로 평가하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공무원노조는 조건 없는 근속승진 도입을 위해 싸워 왔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공격을 전체 노동자에게 확대하려 한다. 따라서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 개악 이후 벌어지는 현장 간부들에 대한 탄압, 임금피크제, 수당 삭감, 성과급 공격 등에 맞서 민주노총과 연대해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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