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이 신자유주의적 교육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 성과급 확대와 교원평가제도 악화 등 임금·인사 체계 개악, 교육과정 개악, 지방교육재정 삭감 등. 이런 공격에 걸림돌인 전교조에 대해서는 법외노조로 만들려 한다. 

박근혜의 공격들은 하나같이 교육 환경과 교사들의 노동조건을 크게 악화시키는 것들이다. 이런 정부 공격에 맞서 8월 29일 전교조 대의원대회는 하반기 투쟁 계획을 결정했다. 주요 투쟁 계획으로 9월 19일 집회, 11월 14일 총궐기 참가, 활동가 연가 투쟁을 확정했다. 

대의원대회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활동가 연가 투쟁’ 계획이었다. 지도부는 하반기 ‘활동가 연가 투쟁’을 제시했다. 정부가 공세를 퍼붓는 상황에서 전교조가 물러서지 않고 투쟁을 지속하자는 안이었다. 연가 투쟁 참가 대상을 전 조합원이 아니라 활동가들로 제한한 것은 아쉬웠지만 말이다. 

일부 대의원들은 연가 투쟁을 반대했다.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특히 4.24 연가 투쟁이 아무 효과가 없었다는 생각이 큰 듯했다. 연가 투쟁 반대 대의원들은 “4.24 연가 투쟁 후 조합원들의 의식이 성장하고 조직이 더 튼튼해졌는가”, “연금 투쟁이 다음 투쟁에 대응할 기반을 형성했는가“ 등을 제기했다. 

그러나 연가 투쟁을 지지하는 대의원들이 설득력 있게 주장을 폈다. 한 대의원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의 의의를 이렇게 설명했다.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에서 전교조가 원칙을 지키며 투쟁한 덕분에 노동자 대중으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조직 안팎의 지지를 받고 조합 가입도 늘었다. 반면, 불필요하게 타협하고 투쟁하기를 회피했던 공무원노조 이충재 전 위원장은 공무원노조의 중집과 대의원대회에서 모두 지지 받지 못하고 물러나야 했다. 

“비록 연금 투쟁은 쓰라린 패배였지만 이번 투쟁으로부터 이끌어 낸 교훈은 다음 투쟁에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힘든 싸움이지만 교육과 교사에 대한 정부 통제 및 경쟁이 강화되는 절박한 시기에 꼭 필요한 투쟁이고, 학교 혁신과 진보 교육을 지키는 일과도 연결돼 있다.” 

또 다른 대의원은 ‘연가 투쟁이 아니라 대중 집회만 하자’는 의견에 대해 둘 다 필요한 이유를 주장했다. 

“하루 연가 투쟁을 한다고 정부 공격을 모두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에 항의해 교사들이 학교 밖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도 어느 정도 타격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지만, 박근혜 정부에게도 부담을 주는 일이다. 

“무엇보다 연가 투쟁은 우리의 요구를 사회적으로 쟁점화시킬 수 있는 현재 전교조가 가진 가장 강력한 수단이자 조합원들의 자신감과 능동성을 고무하고 조합의 투쟁력과 단결력을 강화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다.”

연가 투쟁의 요구도 쟁점이었다. 연가 투쟁을 반대하는 대의원들은 ““법외노조 대응은 조합원 총투표에서 정점을 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하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전히 중요하다. 다른 한편, 법외노조 공격 문제는 신자유주의적 교육 구조조정 공격과도 연결돼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봐야 한다. 

9월 19일 결의대회를 하반기 투쟁의 시발점으로

전투적인 대의원들이 주장한 연가 투쟁의 필요성과 의미를 다수 대의원들이 지지했다. 표결 결과, 연가 투쟁 폐기 수정안은 과반에 미달해 부결됐다. 다수의 대의원들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연가 투쟁을 사용해서 정부 공세에 맞서야 한다는 견해를 지지했다. 상반기에 가장 전투적으로 투쟁했던 노동조합 중 하나인 전교조에서 연가 투쟁안이 폐기됐다면 많은 노동자들에게 쓰라린 후퇴로 느껴졌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활동가 연가 투쟁 결정은 정치적으로 소중한 의미가 있다. 

뒤이어 지도부가 제출한 활동가 연가 투쟁을 조합원 연가 투쟁으로 바꾸자는 수정안이 제출됐다. 연가 투쟁 폐기 수정안이 토론 끝에 폐기되자, 이번에는 지도부가 제시한 연가 투쟁 참가 범위가 쟁점이 된 것이다. 연가 투쟁을 적극 지지했던 대의원이 활동가들로 제한하지 말고 조합원들로 확대하자는 수정안을 발의했다. 아쉽게도 과반에서 5표가 부족해 부결됐다. 그 순간 대회장에서 안타까움의 탄식이 터져나왔다. 

지도부는 활동가들로 연가 투쟁 조직 범위를 제한했지만, 과반에 육박하는 대의원들은 더 많은 조합원들을 연가 투쟁에 동참시키기를 원했던 것이다. 아마 지도부가 중집 내 연가 투쟁 반대 의견과의 논쟁을 의식하느라 대의원들의 투쟁성을 충분히 읽지 못했던 것 같다. 아쉬운 결과 때문에 일각에서는 전 조합원을 활동가로 생각하고 연가를 조직하자는 얘기도 나왔다. 

전교조 대의원대회는 박근혜의 사악한 공격에 맞서 투쟁을 지속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활동가들은 대의원대회의 결정을 조합원들과 공유하며 기층에서 투쟁을 조직하자. 

9월 19일 교육주체 결의대회/교사·공무원 임금·인사정책 저지 및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결의대회를 하반기 투쟁을 일구는 시발점으로 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