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는 1월 중순부터 성과급 중앙 반납을 호소하며 전국 순회를 해왔다. 또 지난 2주 동안 ‘이의신청 및 균등분배를 위한 중앙 반납 투쟁 참여’를 위한 조합원 서명을 조직했다.

조합원들은 성과급을 노조에 반납하겠다는 서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최근 공무원노조 설문조사에서도 성과급 반납 투쟁에 동참하겠다는 조합원 비율은 무려 97퍼센트였다.

중앙 반납 투쟁은 정부가 성과평가를 강화해 공무원들을 경쟁으로 내몰고 줄서기를 강요한 것에 맞서 집단적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함으로써 정부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중앙 반납에 동참하는 노동자가 많을수록 노동자들 사이에 경쟁은 줄고 단결력은 커지고 투쟁의 자신감은 배가될 수 있다.

2001년 처음 성과급이 도입됐을 때, 전교조는 전조합원 중앙 반납 투쟁과 두 차례 연가투쟁, ‘성과심의위원회’ 거부 등을 통해 정부의 성과급 추진을 저지할 수 있었다. 2006년에도 정부가 성과급 차등율을 높이려는 것에 대해 중앙 반납 투쟁을 조직했고, 조합원 숫자보다 더 많은 12만 명이 중앙 반납을 하며 투쟁해 정부의 성과급 확대를 일정 부분 좌절시켰다.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과 퇴출제 도입을 매우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맞선 우리의 대응도 조합원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중앙집중적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각개격파

일부 활동가들은 정부의 성과급 확대·강화 방식을 수용하고 대신 지부별로 구청 측과 협의해 ‘조용히’ 균등분배를 유지하자고 한다. 또 성과급 지급 시기가 다르니 본부나 지부별로 중앙 반납 투쟁 동참 여부를 정하자고도 한다. 그러나 정부는 성과주의 확대를 반드시 공공부문에서 관철하려 하기 때문에 조용히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은 매우 안일하다. 실용주의적 대응으로는 정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다. 지부별 균등분배와 달리 성과급 중앙 반납 투쟁은 지역별 불균등을 완화해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강화 하는 데 효과적이다.

따라서 지금은 중앙 반납 투쟁을 강력하게 건설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 전국적인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이미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성과급 확대·강화에 맞서 중앙 반납 투쟁을 천명했고, 일부 지자체가 먼저 성과급을 지급하면 집중 타격 투쟁을 하겠다고 결정했으니 적극 지지하고 함께 해야 한다.

공무원노조 내 투사들도 중앙 반납 투쟁 전선 구축에 적극 복무하고, 현장 조합원들의 불만을 모아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사수넷’도 공무원노조 지도부의 중앙 반납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이를 확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한편, 최근 민주노총 소속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공동대응을 시작한 것은 매우 반갑다. 지난 2월 18일 공무원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전교조가 ‘공공성 파괴하는 성과·퇴출제 저지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의 공격에 맞서 공공부문 공동투쟁이 실질화 된다면 성과급 저지 투쟁을 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에게도 커다란 힘이 될 것이다.


박천석(공무원노조 조합원)이 ‘사수넷’에 기고한 글을 재수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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