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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노동법 개악 반대 투쟁:
청년 반란에 이어 노동자 파업이 커지다

프랑스에서 한달 반이 넘게 정부의 노동법 개악 시도에 맞선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3월 31일 1백만 명이 넘는 노동자 파업과 학생 시위를 벌인 데 이어 4월 28일에도 두번째 대규모 파업과 시위가 예정돼 있다. 내일 파업 소식은 후속 보도로 다루겠다.

이번 주 목요일(28일)로 예정된 행동의 날을 앞두고 프랑스에서는 파업과 시위가 격렬해지고 있다. 이번 주 목요일 시위는 정부의 노동법 개악에 반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 날, 1백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파업에 나서고 학생들도 시위를 벌일 듯하다.

지난 일요일(24일)에는 예능산업 노동자들이 파리 오데온 극장을 점거했다. 학생과 실업자들도 그 행동에 함께 했다. 노동자들이 점거하면서 내건 요구는 “사장과 국가는 서로 떨어져라”였다.

예능산업 노동자들은 대체로 단기 계약으로 일하기 때문에 자주 실업 상태에 놓인다. 이 때문에 [다른 노동자들과는] 별도의 실업수당 제도로 보호받는데, 사회당 정부는 이 제도를 손봐서 예능 노동자들의 실업수당을 삭감하려 한다.

TV 방송국 노동자인 소피 티시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회당 정부 뒤에는] 거대 사장들의 연합인 메데프[프랑스 전경련]가 있습니다. 메데프는 사장들이 원하는 조항들과 일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데온 극장을 점거해서 총회를 열었고, 다른 실업자들과도 함께 한 것입니다. 이 투쟁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실업자 보호 제도를 방어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4월 26일 파업에 나선 철도 노동자와, 함께 행진하는 학생들. ⓒ반자본주의신당(NPA) 청년 모임

이번 주 월요일(25일) 저녁, 극장 밖에서 약 1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행진을 했다. 1968년 5월 대중 파업 당시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현수막을 내건 바 있다. “국회가 부르주아지들만의 소극장이 된다면, 우리는 부르주아지들의 모든 극장을 접수해서 국회로 만들 것이다.”

화요일(26일)에는 철도 노동자들이 또다시 파업을 벌였다. 그동안 철도 노동자들은 거듭 파업을 벌여왔는데, 정부가 철도 산업 민영화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공격하는 것에 맞서기 위해서다. 파리 철도 노동자 악셀 페르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파업은 커지고 있고, 이번 파업도 지난 번보다 더 큽니다.

“노동자들은 파업을 하루에 그치지 말고 더 오래 이어가야 한다고, 그리고 다른 부문의 노동자들도 동참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5월에 정유소와 항만 노동자들이 우리와 함께 파업에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 많은 행동이 필요하다는 압력은 프랑스에서 가장 큰 노총인 CGT(노동총동맹) 대의원대회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지난주[18~22일]에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예능산업 노동자들은 28일로 예정된 파업을 [그 날로 끝내지 말고] 더 지속적인 항의행동으로 이어가고 매일 저녁 대중집회를 열자는 안건을 발의했고 대의원들은 이를 지지했다.

노총 지도부가 이 안건을 사실상 물타기 하자 야유가 터져 나왔다. 한 대의원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우리는 이 나라를 멈춰 세워야 한다. 특히 석유화학단지를 마비시켜야 한다.”

학생들의 휴업과 연좌는 전국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파리 레퓌블리크 광장을 점거해 온 '뉘 드부'['밤샘' 또는 ‘두 발로 밤을 딛고 서다’는 뜻] 운동은 더 광범한 저항의 구심이 됐다. (관련기사 '광장 점거로 번진 프랑스 노동개악 반대 투쟁')

지난 주에 정부는 군경을 동원해서 점거 중인 광장을 위협했지만 시위대는 물러서지 않았다. 광장에서는 다양한 논쟁이 벌어지고 각종 제안이 떠오르는데 그 중 일부는 프랑스 노동계급을 오랫동안 분열시켜 온 쟁점들에 도전한다.

지난 주에는 무슬림 혐오와 정부 주도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모임이 이 광장에서 새로 결성됐다. 빈민이 많고 낙후된 파리 교외 지역[2005년에는 차별에 분노해서 대규모 폭동이 벌어지기도 했다]에서도 ‘교외에서 두 발로 딛고 서다’ 운동이 시작돼 집회가 열렸다.

5월 둘째 주말(7~8일)에는 국제 모임을 열고, 5월 15일에는 ‘뉘 드부’ 운동을 국제적으로도 벌일 계획이다.

이런 대규모 저항 때문에 대통령 프랑스와 올랑드와 총리 마누엘 발스는 방어적 자세를 취하게 됐다. 저들은 무슬림 혐오를 부추기고 각기 다른 집단에 저마다 작은 양보를 함으로써 운동을 분열시키려 한다. 장차 투쟁이 더 깊어지고 또 확산된다면 저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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