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악을 둘러싸고서 정부가 강행 방침을 밝히고 그에 맞선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사회당 정부는 12일 치러진 의회 불신임 표결에서 간신히 불신임을 피했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이번 주에는 여러 파업이 예정돼 있다. 프랑스의 이번 운동을 꾸준히 보도해 온 영국 사회주의자 데이브 수얼이 소식을 전한다.


16일 밤과 17일 아침, 프랑스 항구와 정유소로 향하는 도로는 봉쇄됐고 대체인력 투입을 막는 피켓라인이 형성됐다. 중도좌파 대통령 프랑수아 올랑드가 노동법 개악안을 밀어붙이자 노동자들이 투쟁 수위를 높인 것이다. 프랑스 정부도 탄압 수위를 높였다.

전국적 항의행동이 같은 주에 두 번이나 예정된 것은 이번 주가 처음이다. 또한 몇몇 노조들은 이와 별개로 무기한 또는 전면 파업에 나선다.

가장 먼저 파업에 나선 것은 화물 노동자들이다. 화물 노동자들은 임금의 상당한 부분이 초과근로 수당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에 노동법이 개악되면 임금이 크게 줄게 된다.

철도 노동자들도 파업에 나섰다. 철도 노동자들은 정부가 철도 민영화 사전 작업으로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려는 것에도 맞서 싸우고 있다. [철도 노조들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파업하겠다고 발표했다.]

[서부 해안 지역] 동주에 있는 토탈 사 정유소의 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기름 한 방울도 이곳을 떠날 수 없고, 주유소 단 한 곳도 기름을 받지 못할 것이다.”

새롭게 부상한 광장 점거 운동(‘뉘 드부’ 운동. ‘밤을 새다’라는 뜻)의 활동가들도 월요일 밤 노동자들의 파업 준비에 함께했다. 그들은 공업단지와 물류창고로 가는 도로를 막았다. 공항에서도 시위가 벌어졌고, 도심지를 가로지르는 가두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졌다.

파리에서 활동하는 혁명적 사회주의자 드니 고다르는 이렇게 말했다.

“향후 며칠이 운동의 향방을 가를 수 있습니다. [정부가 표결을 우회하면서까지 하원 통과를 강행했음에도] 노동법이 최종통과하려면 여전히 몇 주가 더 걸리는 만큼 철회시킬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관건은 이 운동이 더 커다란 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입니다.”

지난 두 달 동안 파업과 시위가 벌어진 결과, 정부는 노동법 개악안을 둘러싼 하원 표결에서 패배할 듯 보였다.

그러자 정부는 개악안을 철회하는 대신 하원에서 관련 토론과 표결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경우, 하원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방법은 불신임안을 통과시켜 정부를 무너뜨리는 것밖에 없다. [정부가 일종의 ‘벼랑 끝 전술’을 편 것이다. - 역자]

여당인 사회당 소속 의원들더러 정부 불신임 찬성표를 던지라고 요구하는 서명 운동에 35만 명 이상이 참가했다.

급하게 잡힌 의회 밖 시위 현장에서, 바니나 귀디셀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시위 때문에 정부는 [개악안 내용을 고쳐] 일부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양보 없는] 노동법 개악을 지지해 온 우파 야당은 법안 반대로 돌아선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일부 좌파 의원들더러 정부와 단절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정부에 반대한 하원 의원들의 수를 좌우를 막론하고 단순히 합하면 현 정부를 불신임할 만큼 많았다. 그러나 사회당 안에서 지도부에 반대해 온 의원들은 보수정당 의원들과 함께 투표하지는 않았다.

정부는 지난 주말[5월 14~15일] 국가 비상명령을 발동해 시위를 금지했다. 또 다른 지독한 조처로, “예방적 차원”이라며 아무런 범죄 혐의도 없는 활동가 수십 명의 시위 참여를 금지했다.

15일은 스페인에서 광장점거 운동을 벌인 인디그나도스 운동(‘분노한 사람들’이라는 뜻) 5주기가 되던 날이었고, ‘뉘 드부’ 운동의 지지 속에서 국제적 행동이 벌어졌다.

한편, 경찰도 ‘뉘 드부’ 운동의 중심지인 레퓌블리크 광장에서 18일에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운동을 도발하는 것이다. [주요 선거 때마다 경찰의 표를 많이 얻은] 극우 단체와 인종차별적 집단들이 지지하는 그 시위에 [CGT 산하] 경찰 노조의 지도자들도 지지를 표명했다.

고다르는 다음과 갈이 말했다.

“지금 운동에서는 각종 논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경찰은 어떻게 상대해야 하고 노조 지도자들은 어떻게 봐야 할지, 파업 운동의 중요성에 대한 논쟁 등 말입니다.

“그럼에도 ‘뉘 드부’ 운동 활동가들은 점포와 맥도널드에서 파업하는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활동에 나섭니다. 에어프랑스 등 다른 부문 노동자들도 파업에 나설지 결정할 것입니다. 만일 파업 운동이 계속 커진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504호

📱 스마트폰 앱으로 〈노동자 연대〉를 만나 보세요! 안드로이드 앱 다운로드 아이폰 앱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