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군사주의를 통렬하게 비판해 온 야마다 아키라 메이지대학 교수는, 최근 국내에 번역·출판된 《전쟁 국가의 부활 - 아베 저격수 5인의 기록》(책담)에서 국가의 전쟁 수행 3요소를 이렇게 설명했다.

첫째, 전쟁을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인재, 가치관, 전략). 둘째, 무기와 인원을 동원하고 통제하기 위한 시스템(법률, 제도, 조직). 셋째, 전쟁을 하기 위한 하드웨어(무기 체계, 설비).

그에 따르면 지배자들에게는 전쟁을 벌이기 위해 ‘위협적’인 적이 있어야 한다. 즉, “어느 나라가 ‘위협적’이기 때문에 대결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 소프트웨어에 바탕을 두고 전쟁 수행을 위한 법률이나 제도 조직 등 시스템을 마련한다. 시스템 정비가 시작되면 전략에 맞는 무기 체계나 전쟁을 위한 설비와 같은 하드웨어를 갖춘다.” “한마디로 전쟁 수행을 위한 3요소는 ‘전략→제도→무기 체계’ 또는 ‘전략→제도’, ‘전략→무기 체계’라는 순서로 만들어진다(현실에서는 이 3요소의 구축이 동시 병행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많다)”.

야마다 아키라 교수는 동북아시아, 특히 일본의 군비증강 과정을 위 3요소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북한의 위협을 끊임없이 강조’해 군비증강의 ‘정당성’을 국가적 차원에서 확보하기, 일본 군사대국화의 걸림돌이 됐던 각종 법적·제도적 장치를 척결하기, 한·미·일 미사일방어체계(MD) 공조를 위한 해상자위대 전력 강화(특히 이지스함과 사드 배치, 미사일 다량 구비 등).

MD의 3요소①: 전략 및 이데올로기

 

 야마다 아키라 교수의 얘기를 동북아 MD에 적용하면 어떨까? 냉전이 끝나고 더 많은 경쟁자들을 관리해야 하는 미국의 처지에서는,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가치는 갈수록 중요해졌다. 미국 지배층은 무엇보다 냉전 해체 이후의 상황에 걸맞는 새로운 핵전략을 만들려 했다.

미국이 구축하는 MD의 일부인 사드. ⓒ사진 출처 미국 미사일 방어국

2000년 6월 당시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이 국가미사일방어(NMD)와 전역미사일방어(TMD)를 실전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본토는 물론 동맹국에 대한 ‘적국’의 핵 공격을 근본적으로 무력화시킬 ‘핵무기 절대방패 전략’을 도입한 것이다. 레이건 정부 시절에 추진되다 무산된 ‘별들의 전쟁(Star War) 계획’이 부활한 것이다.

그런데 MD 계획을 추진하려면 ‘정당성’을 확보해야 했다. 그래서 북한과 같은 소위 ‘불량 국가’의 위험성이 계속 강조돼 왔다. “독재자” “버릇없는 아이” 등의 인신공격을 동반한 북한 악마화하기 전략이 본격화됐던 것이다.

2001년 3월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왜 부시는 악당을 필요로 하는가’라는 칼럼에서 당시 미국 부시 정부를 이렇게 비판했다.

“부시 행정부는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의 명분을 전적으로 불량 국가들에서 찾으려 한다. 매파들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이 미국의 요격미사일 개발에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근거가 된다면서 쾌재를 부르고 있다.”(강조는 필자)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을 지낸 임동원도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다.

“금창리 지하핵시설 의혹에 더하여 대포동 1호 미사일이 발사되자 럼스펠드 보고서*는 더욱 힘을 얻게 되고 강경파들의 목소리는 높아만 갔다. 그러나 미국의 한 저명한 북한 전문가는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MD 개발 및 배치 고민을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 발사로 해결해주어 다행’이라고 비꼬면서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군사적 가치는 없는 것이지만 정치·심리적 가치는 큰 것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김정일 위원장은 미국의 강경파들과 ‘적대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었다.”(강조는 필자)

불량 국가라는 핑계를 활용해 미사일방어체계(MD)를 구축해 떨어지는 경제력을 군사력으로 만회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은 그렇게 ‘북한 미사일 핑계대기’로 구체화됐다. 중동 MD의 목표가 이란 핵 저지에 맞춰졌던 것처럼 말이다.

실제로 미국은 동북아시아 MD를 통해 약 20기 정도로 추산되는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동풍 5호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자본주의 국가들은 마르크스의 표현대로 “서로 싸우는 형제”인 다수 자본들의 경쟁 논리에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이런 본래적 특징 때문에 미국은 중국의 무기 능력들을 무력화할 방도가 필요했다. 그 방도 중에 하나가 바로 동북아시아 MD 수립의 전략이었다.

따라서 미국은 일본과 연계해서 동아시아에서 중국 편을 들어 왔거나 중국과 국경선을 마주하는 국가들과 전략적 동맹 관계를 맺으려 분주히 움직였다. 미국과 일본을 연계하는 함대 미사일방어망이 동아시아(일본 남쪽 해상)에 배치되는 경우 대만 방위가 가능해져, 일본 우익 지배자들 입장에서는 꿈같은 미래가 펼쳐질 수도 있다. 대만은 일본이 한때 거느렸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제2차세계대전 당시 대만은 일본의 식량공급지이자 전략적 요충지였다) 아니었던가. 한국은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난사군도-동중국해-서해’로 이어져 있는 동아시아 해역의 U자형 모양의 전략적 요충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미국 지배자들에게 한국은 MD 체계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지역이었다.

MD의 3요소②: 법과 제도 정비, 무기체계

 

MD를 위한 법과 제도 완비 과정은 어땠나. 미국과 일본은 일본 군사대국화를 위해 미·일 가이드라인(일본의 군사력 사용의 범위를 제한하는, 1960년 체결된 군사행동지침)의 빗장을 풀어 관련 법(주변사태법, 자위대법, 미일 군사관련 물품을 상호제공하는 협정)을 개정했다. 2011년에는 40년 만에 일본의 무기수출 금지를 완화하는 법 체계를 만들었다. 그리고 아베는 올해 헌법 9조 개정 절차를 밀어붙이려 한다.

무기체계는 어떤가. 잘 알려져 있다시피 MD에는 네 가지 종류의 무기체계가 있다. (1) 미국이나 일본으로 날아갈지 모를 이륙 미사일을 판독하는, 우주 및 사이버 공간과도 연계된 지휘통제전투관리본부(MD의 뇌). (2) 상승하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바다의 이지스함에 장착된 미사일(SM-3)체계. (3) 하강하기 시작하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국 지상에 배치된 지상요격미사일(GBI)체계와 이동용 차량에 부착된 사드체계. (4) 지상으로 떨어질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체계. 그리고 (2)~(4)번까지의 무기체계들에는 미사일 탐지 센서들인 MD의 눈이 부착돼 중국 동북부의 미사일 발사대를 탐지한다. 각 무기체계들은 레고들처럼 연결돼 있는 퍼즐들인데 위 무기체계들이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약 20년 동안 일본과 미국에 하나둘씩 도입되기 시작했다. 

일본의 아타고급 이지스함 일본 이지스함은 MD의 핵심 체계에 포함된다. ⓒ사진 출처 일본 방위성

특히 야마다 아키라 교수는 그중 이지스함에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이지스함은 단지 멀리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수백 킬로미터 이상에 이르는 범위를 감시할 수 있는 레이더를 갖추는 등 고도의 정보 수집 능력이 있어 미·일 MD 시스템의 결정체다. 일본 이지스함은 북한 무수단리 미사일 발사기지로부터 하와이의 호놀룰루에 이르는 미사일 비행 궤도를 포괄한다. 호놀룰루가 아시아·태평양을 관할하는 미 태평양군 사령부가 위치한 군사 거점임을 감안하면, 일본 이지스함은 한·미·일 MD 공조의 핵심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서해와 또 다른 미국의 군사거점인 괌은 미국의 이지스함이 관할한다. 21세기는 ‘해군의 세기’라 일컬어질 정도로 해군력이 한 국가의 군사력을 가늠하는 핵심 능력이라는 점, 중국이 군사력 사용을 불사해서라도 수호하겠다고 천명한 핵심이익이 동아시아의 해상수송로 장악을 뜻하는 것임을 감안했을 때 이지스함 무기 체계는 동아시아 MD의 중요 퍼즐조각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미국의 지상요격 미사일은 이미 배치됐고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한·일 지상에 들어왔으며 사드 레이더 기지도 일본 두 곳에 배치된 상황에서 이제 한·미·일 MD 공조의 마지막 퍼즐 조각은 무엇인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뿐 아니라 중국 동북부의 미사일 발사대(동풍호) 주변을 훤히 탐지할 수 있는 전진배치된 MD의 ‘눈’. 그리고 중국 해역과 서해를 좀더 집중적으로 관할해 미국 및 일본 이지스함에 주요 정보를 제공할 전진배치될 MD의 ‘꽃’. 바로 사드의 한국 배치다.

물론 거기에 만족할 미국이 아니다. 그동안 미국 및 한국 정부는 SM-3 미사일을 한국의 이지스함 세 척에 장착하겠다고 얘기해 왔고, 급기야 사드 배치 지역 발표 후 SM-3 미사일 도입 결정이 보도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한 SM-3 미사일 시험 발사 모습. ⓒ사진 출처 일본 방위성

‘외부세력’

제2차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자국에서 먼 지역(아시아)의 해상권역을 ‘내해(내 바다)’라고 불렀다. 아시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이곳에 항공모함과 각종 군함들을 배치해 군사적 긴장을 조성했다.

그러나 미국이 이 지역의 땅마저 ‘내 땅’이라고 하기는 쉽지 않을 테다. 일본에 견줘 투쟁과 저항이 강력한 한국에 사드 기지를 배치하는 것이기에 투쟁의 강도가 약할 만한 지역이 어딘가도 고민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2006~7년 평택미군기지 반대 투쟁을 기억하기에 더욱더 여러 상황을 저울질했을 것이다. 그러나 미루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에 서둘러 배치 지역을 박근혜 정부와 논의해 발표했다가 지금 미국은 큰 반발에 부닥쳐 있다. 정말 올바르게도 성주군민들은 MD 그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견해를 모아가고 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여론과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외부세력’인 미국 및 일본과 합세해 사드와 SM-3를 도입하려는 박근혜 정부와 우익. 필자는 이들의 논리와 주장을 보고 있노라면, 2013년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에 실패했을 때 당시 도쿄 도지사 이시하라 신타로가 한 말이 기억난다. “미사일이 좀더 날아와서 일본 영공에 도달했을 때 쏘아 떨어뜨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다면 일본의 우수한 방위력을 과시할 수 있었을 것이다(〈산케이신문〉 2012년 4월 15일치).”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성주군민들의 저항 의지와 올바른 입장이 8월 14일 서울 도심을 메울 이들의 마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있는 지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