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는 최근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상반기에 벌인 성과주의 임금체계 확대와 저성과자 퇴출제 저지 투쟁을 하반기에도 이어가기로 확정했다. 특히 민주노총이 강조해 온 11월 12일 민중총궐기에 조합원 3만 명을 조직하기로 했다. 또 9월 말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고 10월 1일 성과·퇴출제 저지 결의대회에 조합원들을 적극 조직해 참가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가 총선 패배 이후에도 공무원 임금체계 개악과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에 하반기 투쟁은 여전히 중요하다.

19대 국회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악이 무산됐지만 박근혜 정부는 20대 국회가 시작되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했고, 곧이어 7월 초 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해 국무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상반기 공무원노조의 성과급 저지 투쟁이 지지부진했던 점과 총선 패배 이후 레임덕이 더 심해지기 전에 개악하려는 정부의 조급함 등이 결합돼 신속하게 두 공무원법 개악안을 통과시키려는 듯하다.

한편,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성과급 중앙 반납이 “정부의 탄압”으로 저조했다고 평가한다. 위원장도 대의원대회에서 “상반기 투쟁에 아쉬운 점이 많[다]”고 했다. 실제 정부는 온갖 협박으로 반납투쟁을 방해했고, 조합원들은 선뜻 반납에 동참하지 못했다. 아쉽게도 공무원노조는 정부 탄압에 맞서 중앙집중적인 투쟁 전선을 구축하지 못했다. 잘 조직된 지부의 고무적 사례나 경험을 일반화해 자신감을 높였더라면 지부별·지역별로 불균등한 중앙 반납 상황을 타개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법원본부처럼 먼저 성과급이 지급된 본부나 지부가 성과급 중앙 반납을 포기했는데,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중앙 반납을 강제하는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사실상 지부나 본부별로 개별 대응하는 것을 묵인해 준 것이다. 또한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참패를 이용해 효과적인 행동을 건설하지 못했다.

따라서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일부 지부와 본부가 중앙 반납 투쟁을 포기하거나 열의 있게 조직하지 않은 것을 두고 “현장” 문제로만 평가하는 것은 일면적이다.

“현장”은 좀더 복합적인 상황에 직면한 측면도 있었다. 우선 연금 투쟁 패배로 인해 활동가들의 자신감이 낮았고, 지난해 정부의 선전포고와 달리 C등급과 SS등급 의무화 그리고 퇴출제와의 연계가 미뤄져 성과급 확대·강화를 받아들이는 조합원들마다 온도차도 있었다.

상반기 성과급 반납 투쟁이 지지부진 했던 이유는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듯하다.

자신감

박근혜 정부는 상반기 공무원노조 투쟁을 보고 두 공무원법 개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도 꽤 있다. 총선 참패 후 정부·여당의 분열은 커졌고 이 틈을 이용해 여러 부문에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갑을 오토텍 투쟁, 사드배치 반대 운동, 이화여대 점거 운동, 세월호 진상 규명 운동 등이 그렇다.

무엇보다 9월 27일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성과·퇴출제 저지 총파업을 시작한다. 이들의 요구는 성과주의 도입 확대 시도를 배경으로 제기됐다는 점에서 공무원노조의 요구와 맥락이 같다. 최근 발족한 ‘공공성 강화와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은 10월 1일에 공공 파업 승리를 위한 대규모 결의대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대의원대회 결정대로 9월 말 10월 초 공공부문과 전교조 조합원들과 함께 공동투쟁에 집중해 상반기에 지지부진했던 성과급 투쟁에 활력을 불어넣고 자신감을 높여 11월 12일 민중총궐기에 3만 조합원의 동참을 이끌어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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