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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가 쏟아지는 찬사와 아쉬움 속에서 대통령 임기를 끝마쳤다. 그다지 놀랄 일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보다 힐러리 클린턴이 더 많은 표를 받기도 했거니와, 오바마의 기품과 절제력은 후임 대통령 트럼프의 교활하고 거친 언행과 뚜렷이 대조되기 때문이다.

미국처럼 인종차별이 만연한 사회에서 오바마가 백악관 주인이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1월 10일 오바마가 시카고에서 고별 연설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듯, 오바마는 탁월한 연설가이기도 하다.

그러나 실제는 어떠한가? 1월 10일 〈파이낸셜 타임스〉 칼럼니스트 마틴 울프는 ‘버락 오바마는 어떻게 미국 경제를 구조했는가’ 하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이 칼럼의 상당 부분은, 오바마가 취임한 2009년 1월이 2008년 가을부터 시작된 금융 폭락의 여파 속에 있던 시기라는 사실에 기초해 있다.

울프는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가 오바마 임기 말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다음의 구절을 인용했다. “경제 위기 기간에 미국 경제가 총체적인 불황에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간과하기 쉽다. 정말이지 대불황 첫해에 … 수많은 거시경제 지표들은 … 대공황이 시작된 1929~30년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 같은 붕괴가 2009년에 멈추고, 현재 미국 경제가 다른 선진 자본주의 경제들보다 더 빨리 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여기에 오바마의 공이 없지 않다. 비록 오바마는 핵심적으로는 조지 W 부시 정부가 경제 위기에 대응해 취한 긴급 조처들을 지속한 것이지만 말이다.

또,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마이클 로버츠는 최근 이렇게 지적했다. “2009년 대불황 이후 [미국 경제가] ‘회복’했다지만, 제2차세계대전 이후 가장 부진한 회복이다. 미국의 GDP 대비 투자와 소비는 아직도 대불황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더구나 미국 경제 싱크탱크인 ‘이코노믹폴리시’의 연구 결과를 보면, 하위 95퍼센트 가정의 2015년 가계소득은 2007년보다 적다. 이 수치 하나만 보더라도, 도널드 트럼프가 집권당인 민주당에 맞서 자기 편으로 끌어올 수 있는 분노의 저수지가 컸음을 알 수 있다.

그 분노는 오바마 당선의 원동력이기도 했다. 2009년 3월 오바마는 주요 시중은행 CEO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과 쇠스랑[성난 대중의 봉기] 사이에는 내 정부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는 이 경제 위기를 이용해 적어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은행가들의 배는 불리지만 나머지 모두를 빈곤하게 만든 체제를 개혁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복구시켰다.

위기

오바마 지지자들은 미국 정치 시스템의 문제가 컸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2009년 초는 위기 상황이었다. 게다가 상·하원 모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다.

그러나 오바마는 미국 사회를 진정으로 변화시킬 생각이 전혀 없었다. 이는 오바마 정부가 제너럴모터스와 크라이슬러에 구제금융을 지원한 데서 명백히 드러났다.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 결과를 감독한 재무부 자문위원 스티븐 래트너는, 오바마의 첫 번째 백악관 비서실장 람 이매뉴얼(역겨운 자다)의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인용했다. “[경제] 위기라는 기회를 허비해서는 절대 안 된다.”

래트너는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는 점차 심각해지는 경제적 참사를 이용해 변화를 이루고 다른 상황에서라면 불가능했을 희생을 치르게 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파산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 전미자동차노조(UAW)로 하여금 공장 폐쇄와 임금·복지 삭감을 수용하게 함으로써, 제너럴모터스와 크라이슬러가 수익성 높은 민간 기업으로 되살아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대외 정책 면에서도 오바마는 기존 정책을 사소하게만 수정한 채 그대로 유지했다. 오바마는 중동 지역에 파병된 지상군을, 백악관이 지휘하는 체계적 드론 암살 공격으로 대체하고자 했다. 이 정책은 그 자체의 논리로 보더라도 실패했다. 오바마는 이라크와 시리아에 전투 부대를 파병할 수밖에 없었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

오바마의 당선은 엄청난 희망을 불러일으킨 특별한 사건이었다. 임기 시작부터 오바마는 그 희망을 저버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강경 보수 정치 경향인 티파티 운동이 오바마에 맞서 들고 일어났다. 지금 티파티와 유사한 언행을 하는 후임자[트럼프]가 오바마의 뒤를 잇고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난 데에는 오바마의 책임도 명백히 있다.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537호

번역 김준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