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는 3월 25일 ‘성과퇴출제 폐지! 설립신고 쟁취! 해직자 원직복직 쟁취!’ 등 10대 요구를 걸고 공무원 노동자 총력 투쟁대회를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한다. 조합원 2만여 명 결집을 목표로 조직하고 있다. 대회 전에 세종로공원에서 법원본부의 ‘사법부 적폐 청산을 위한 투쟁본부 선포대회’도 열린다

노동자들이 투쟁의 기지개를 켜는가? 지난해 11월 30일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 참가한 공무원 노동자들.  ⓒ조승진

퇴진 운동의 성과로 박근혜를 탄핵시킨 것에 많은 노동자들이 고무됐는데, 공무원들도 연금 개악과 성과급 확대 등 줄곧 공격에 시달려 오다 자신감이 점차 살아나는 분위기다.

공무원노조가 이 시기를 잘 이용해 투쟁에 나선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우리가 쟁취할 요구들도 하나같이 매우 중요한 것들이다.

정부는 여전히 공공부문과 공무원에 성과·퇴출제 공격을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성과·퇴출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본다. 높은 평가를 얻기 위해 관리자 눈치를 더 봐야 하고 동료간 경쟁을 강요할 뿐 아니라 공공행정 서비스도 후퇴시키기 때문이다.

노동 기본권

노동 기본권 쟁취도 중요한 요구다.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무려 6차례나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해 공무원노조는 지금껏 ‘법외노조’로 남아 있다. 현행 노사관계법은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조직하고 가입’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정부는 공무원노조 중에서 유독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서만 노조 인정을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초창기부터 노조 활동에 앞장선 간부들을 온갖 탄압으로 해직시켜 놓고 이젠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빌미로 설립신고조차 거부하고 있다. 해직자 1백30여 명에 대한 원직 복직과 명예 회복을 반드시 해야 하고 설립신고뿐 아니라 노동3권 쟁취를 위해 싸워나가야 한다.

지난 2010~2011년에 민주노동당에 소액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공무원·교사 1천9백20명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을 정도로 공무원·교사의 정치적 권리는 부정당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적 권리로서 공무원·교사도 당연히 누려야 한다.

대선

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은 조기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공무원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심상정 후보는 노동3권 보장, 정치 기본권 보장, 성과주의 폐지 등 공무원노조의 요구를 가장 적극 수용하고 있다.

문재인은 지난 18일 개최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의 출범식에 참석해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성과평가제를 즉각 폐지”하겠다 밝혔고, 이재명도 “집권 후 즉시 폐지”를 약속했다. 그러자 조선일보는 “‘공무원 철밥통’ 편드는 野후보들”이라며 비난했다. 문재인·이재명이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들의 정치 참여를 허용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헌법 위배 운운하며 딴지를 걸고 있다.

문재인 후보측은 “정부가 해직자의 공무원·교직원 노조 가입을 금지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이라며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합법화에도 동조하는 입장을 냈다.

일부 대선 후보들이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다며 요구 수용에 미온적인 것에 비하면, 문재인, 이재명 등이 공무원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그들의 약속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경제 위기가 만만치 않고 우파의 반발 등 여러 정치적 상황에 따라 그들이 말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에게 온전한 노동3권 대신 1.5권만 부여한 것이 노무현 정부였던 것을 봐도 노동3권을 쟁취하려면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이 꼭 필요하다.

게다가 2015년 사상 최대의 공무원연금 개악으로 이끈 ‘사회적 대타협’을 민주당이 성과라고 자화자찬했던 점도 기억해야 한다. 이제 와서 문재인 후보가 당시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여야합의를 정부가 폐기한 것이 유감이라고 하지만, 정부의 이행을 담보하지도 못하면서 결국 노동자들의 희생과 양보만 받아낸 무책임한 일이었다.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벌어질 수 있고, 정권이 민주당으로 교체되더라도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공격은 계속될 것이다. 바뀌는 것이 있다면 연금개악처럼 강요된 양보를 합의된 양보라는 모양새로 만들어 내는 것이기 쉽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근본적인 힘은 노동자들의 투쟁에 있다. 박근혜를 끌어내린 자신감으로 투쟁을 조직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