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노동개혁’은 전면 폐기돼야 한다

19대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박근혜 퇴진운동의 결과로 조기에 치러지는 만큼, 야당 후보 대부분이 촛불 민심을 의식해 적폐 청산, 일자리 창출 등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후보들 간 견해차가 상당하다. 특히 노동 정책은 경제 위기의 책임을 누가 짊어질지를 다루는 영역이므로, 노동과 자본 간의 이해관계가 날카롭게 대립한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 최우선 과제로 ‘노동개혁’을 밀어붙인 것이 대표적이다. 낮은 임금, 쉬운 해고, 비정규직 양산으로 상징되는 ‘노동개혁’은 장기 불황 속에 기업주들의 이윤을 지켜 주려고 노동자들을 희생시키는 게 목적이었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하에서 노동자들은 임금·노동조건이 후퇴하고 일자리를 잃는 등 고통을 겪었다. 박근혜는 특히 비정규직의 열악한 조건이 정규직 탓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노동자들 사이를 이간질하며 공격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정규직의 “과보호”를 깨겠다던 정책들은 실제로는 전체 노동자들의 조건을 끌어내렸다.

예컨대, 정부가 임금 삭감과 쉬운 해고를 위해 공표한 양대 지침(‘공정인사지침’, ‘취업규칙 변경지침’)은 무노조·중소영세기업·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가장 커다란 고통을 가했다. 이미 지침이 발표되기 전부터 임금 삭감, 임금체계 개악,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 등이 잇따랐다.

물론 칼날은 유노조·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에게도 향했다. 공무원연금이 개악됐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가 도입됐다. 현대·기아차를 필두로 민간부문에서도 임금 인상이 억제됐고 임금체계 개악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구조조정을 밀어붙인 결과, 조선업에서만 7만여 명이 일자리를 잃고, 정규직·비정규직 할 것 없이 임금·노동조건이 크게 하락하기도 했다.

이런 노동자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첫걸음은 박근혜 ‘노동개혁’을 전면 폐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홍준표는 ‘노동개혁’을 적극 옹호한다. 진주의료원 폐쇄로 의료 민영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그는 “귀족노조의 횡포”를 막아 경제 위기의 해법을 찾겠다며 ‘노동개혁’ 강행, 공무원 감축 등 구조조정 확대를 공약하고 나섰다.

탄핵 정국에 들어서 부랴부랴 박근혜호에서 내린 바른정당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유승민은 박근혜 식 일방통행을 비판하거나 “비정규직 축소”를 말했지만 거의 알맹이 없는 립서비스 수준이다. 위기의 대우조선을 매각(민영화)하자고 할 정도로 노동자 고통은 안중에 없다.

중도 보수층을 기반으로 대권을 꿈꾸는 국민의당 안철수는 “대안 없는 보수세력의 구심점”이 되고 싶어 한다. 그가 ‘노동개혁’의 일부 정책 폐기를 약속하면서도, 시장과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는 이유다. 직무급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 의지를 드러낸 데서 보듯 성과연봉제 폐기 공약도 온전한 게 아니다.

우향우 하는 문재인

“정권교체의 필승카드”를 자처하는 문재인은 박근혜와 선을 긋고 있지만, “확장성” 운운하며 빠르게 우경화하고 있다. 가령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던 데서 “점진적 인상”으로 후퇴한다든가, 2012년 대선 때는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절반(1.5권) 보장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말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이 얼마나 부자 몸 조심하는지는 최근 양대 노총의 정책 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한국노총에 대해서는 지각 답변을 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처럼 노동자들의 기대를 키워서는 안 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노동개혁’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첫째, 박근혜의 성과연봉제 일방 도입을 비판하지만 추진 방식에 대한 비판이 주되다. 그는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는데, 이는 노동자들에게 고통분담을 설득하겠다는 것이다.(이 점은 뒤에서 자세히 다룬다.)

둘째, 박근혜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말하며 정규직의 고용·임금·노동조건을 공격했다면, 문재인은 해고를 “최소화”하고 정규직 고용을 늘리되 임금·노동조건을 끌어내리자고 제시한다. 그가 내세우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뜻하는 바다.

몇 해 전에 민주당의 광주시가 주도해 만든 이 모델은 대기업 정규직노조의 임금 확대 전략이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초래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한다(사회적 합의). 즉, 정규직의 고용 안정성을 추구하되 임금을 자동차 공장의 1차 협력업체 수준으로 낮추고 3교대제·탄력근무제 도입 등 유연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를 조건으로 현대차와 같은 민간 대기업의 투자(공장 설립)를 끌어내자는 구상이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광주시의 구애에도 현대차가 꿈쩍도 하지 않은 데서 보듯, 기업의 투자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인건비라기보다 시장 상황, 판매실적, 수익성 전망 등이다.

무엇보다 설사 투자가 이뤄진다 해도 그것은 양질의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 금속노조가 지적했듯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반값 임금 공장”이다.

물론 자동차 공장의 사내하청 노동자 임금·복지 수준은 여타 비정규직 노동자들보다 낫다. 광주시는 이를 “적정임금”으로 규정하고는 그런 공장이 만들어지면 더 열악한 비정규직의 임금을 끌어올리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기존의 자동차 공장 정규직의 임금 수준을 압박해 노동시장 전반에 하향평준화 기제로 작동할 것이다. 실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벤치마킹한 독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더구나 문재인이 법률상 해고요건을 강화하자는 노동계의 제안에 묵묵부답하고 ‘선제적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공감한다고 말하는 것을 볼 때,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그랬듯이 위기가 심화되면 해고를 위협하거나 비정규직을 늘리려 할 가능성도 크다.

한편, 진보정당인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나 민중연합당의 김선동 후보는 ‘노동개혁’의 전면 폐기와 구조조정 반대를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주류 정당들과 다르다. 심상정 후보는 “노동이 제1 과제”라고 강조하는가 하면 한상균 위원장 석방을 공약하기도 했다. 지금까지는 지난번 대선 때와는 달리 독자 완주를 약속하고 있다.

다만 그가 대선 이후 연립정부 참여를 말하는 점은 우려스럽다. 문재인이 집권하더라도 그 정부는 십중팔구 얼마 못 가 노동자들을 공격할 텐데, 이럴 때 정권의 일부로 있는다면 민주당 배신의 책임을 같이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민주당 정부 밖에서 노동자 투쟁을 지지·고무하며 지지를 넓히는 게 효과적일 것이다.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대폭 늘려야 한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너도나도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하고 있다. 일자리가 대폭 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청년실업률이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 준다.

그런데 1백만 명, 2백만 명이라는 규모 자체가 그 내용이나 실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박근혜도 ‘고용률 70퍼센트’를 공약했지만 전혀 달성하지 못했고, 그 내용도 낮은 임금의 저질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뜻했다. 일자리를 어디에서 어떻게 늘릴지, 그 질은 어때야 하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중요한 이유다.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지 하는 문제다. 문재인과 심상정 후보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약하자 우파들이 핏대를 세우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공공부문 일자리가 너무 적은 게 문제다. 한국의 공공부문 고용 비중은 고작 7.6퍼센트로 OECD 평균(21.3퍼센트)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경제 위기 심화로 빈곤층이 증가하고 노령화가 빨라지고 의료·보육·요양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그 필요성은 더없이 커지고 있는데 말이다.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인력이 충분해야 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여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 선진화”, “경영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공공부문의 정원을 도리어 감축하고 외주화 등을 확대해 왔다. 적은 수의 노동자들이 더 많은 일을 감내하거나 비정규직 일자리로 대체된 것이다. 지난해 구의역 참사를 비롯해 철도·지하철의 잦은 안전사고, 우체국·사회복지 노동자들의 잇딴 과로사 등이 빚어진 이유다.

우파들이 딴죽을 거는 대표적 논리는 재원의 문제다. 너무 많은 돈이 들어 정부의 재정적자를 키우거나 혹은 공염불로 끝나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 점은 문재인이 제시한 공약의 결정적 약점이기도 하다. 그가 재원 문제에 대해 얼버무리는 것은 청년들 사이에서 ‘말 잔치로 끝나는 것은 아닌가?’, ‘정규직 일자리이기는 한 것인가?’ 하는 타당한 물음을 자아냈다.

부유세

실제로 문재인의 공약을 보면, 그가 제시하는 임금은 2백여만 원 수준이다. 지난해 비정규직 평균 임금보다는 50만 원가량 많고, 정규직 평균 임금보다는 1백만 원가량 적다. 더구나 향후 5년간만 보장한다고 해 놔서, 그 뒤로는 고용도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대안이 있다. 부유세를 대폭 올리면 간단하다. 국내 3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1년 국민총생산액의 절반인 7백70조 원이나 된다. 이런 기업주들에 도전하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늘릴 수 있겠는가.

유승민·안철수 등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선 안 된다는 논리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반대한다. ‘기업 투자를 활성화해 시장의 자연법칙에 따라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지금처럼 경제가 위기인 상황에서 민간 기업들이 알아서 일자리에 투자할 것이라는 기대는 공상이다.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대폭 늘릴 재원이 있고, 이미 대규모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최대 사용주이기도 하다. 노동자들이 이런 정부에게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며 싸울 때 요구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

대선 후보들이 제시하는 또 다른 일자리 창출 방안은 노동시간 단축이다.

한편에서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고통 받고,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고통 받는 현실은 불합리하다.

현행법을 강제해 연장근무 시간을 주 12시간(최장 52시간)으로 제한하고 특례조항만 없애도, 새로운 일자리 62만 개를 만들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 더 나아가 실노동시간을 주당 48시간으로 제한하면, 일자리 1백5만 개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효과를 내려면 임금과 노동조건 후퇴를 동반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한국의 노동시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어떤 노동자들은 임금이 약간 줄더라도 노동시간이 단축되길 바라고 이해할 만한 일이다. 특히 병원·자동차산업 등 장시간 교대제 근무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그럴 것이다. 실로 장시간 노동은 ‘제2의 발암물질’로 불릴 만큼 육체·정신을 좀먹고 정치활동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든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이유는 부족한 기본급을 메우기 위해서이므로, 임금이 보장되지 않으면 편법적 연장근무나 투잡에 시달리기 십상이다. 또, 노동시간을 줄여도 노동강도가 강화된다면 일자리 창출의 유인이 사라지게 된다.

그런데 문재인은 노동시간 단축 시 ‘임금·노동조건 후퇴 없는’이라는 조건을 달지 않았다. 심상정 후보도 같은 약점을 드러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1만 원으로!

박근혜 정부하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박근혜는 지난 대선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 해소 등을 공약했지만, 오히려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늘고 정규직 비중이 줄어들었다.

특히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시간제 일자리는 무려 41퍼센트나 늘었다. 그 일자리의 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4분의 1, 비정규직의 절반밖에 안 되는 저질 일자리라는 점도 드러났다.

정규직의 임금과 노동조건이 공격받는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노동조건은 더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 2012~14년까지 실질임금 인상률은 마이너스대였고, 그 다음 해 약간 올랐어도 1퍼센트대에 그쳤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6천4백70원(월 1백35만여 원)으로 고작 7.3퍼센트(4백40원) 올랐다. 전년도의 8.1퍼센트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조선업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 수만 명이 지난 몇 년 새 소리 소문 없이 해고되기도 했다.

이런 현실을 바꾸려면, 일단 비정규직 규모 자체를 대폭 줄여야 한다.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기간제법에 사용사유 제한을 명시하고, 파견법을 폐지해야 한다.

주류 야당 후보들도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 해소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안철수는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에 유보적이거나, 공공부문에 ‘직무형 정규직’을 도입하겠다고 해 정규직화가 아니라 사실상 무기계약직 확대를 말한다.

노무현 정부

문재인이 파견법 폐지는커녕 개정조차 말하지 않은 것도 한계를 여실히 보여 준다. 문재인은 그동안 민주노총을 비롯해 이재명·심상정 후보 등으로부터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런데 문재인이 한 말이라고는 고작 ‘성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있었다’거나 심지어 ‘정부의 선의가 기업들에 의해 악용됐다’는 변명뿐이었다. 더구나 노무현 정부 때 경제부총리를 맡아 비정규직을 늘리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김진표를 캠프 내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에 앉히기도 했다.

한편,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라는 민주노총의 요구도 즉각 수용돼야 한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프랑스의 절반밖에 안 되고 그 수준이 낮다고 평가되는 미국에 견줘도 75퍼센트 수준이다. 치솟는 물가에 ‘계란 한 판도 못 사는 용돈 임금’이라는 불만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러나 안철수와 문재인은 모두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다.(안철수는 대통령 임기가 끝난 뒤인 2022년에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은 액수와 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채 애매하게 “점진적 인상”을 말할 뿐이다.) 비정규직 투사들이 문재인을 보면서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고 했다가 결국 뒤통수를 치고 동료들을 해고로 몰아갔던 노무현 정부를 떠올리는 것이 그저 억측이 아니다.

 

문재인의 “노사정 대타협”론과 사회적 대화

이정원

문재인 후보 캠프는 “임기 내 우선과제 3가지”를 묻는 한국노총의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비정규직 문제, 노동시간 단축, 임금격차 완화 등을 위한 “사회적 대화체계 복원”을 포함했다.

우선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는 것은 법률도 무시하며 지침으로 노동 개악을 밀어붙이며 한국노총마저 등 돌리게 했던 박근혜 정부와는 다른 태도다.

문재인 선거 캠프는 김대중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노사정 대화 체계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완전히 무너졌다고 주장한다. 물론 두 우파 정부 하에서 원활한 ‘사회적 대화’가 설 자리는 별로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김대중 정부 시절 추진된 노사정 대화가 노동자들에게 이로운 것도 아니었다. 1998년 정리해고제와 파견법 제정이 포함된 당시 사회적 합의의 본질은 노동자들에게 경제 위기 고통 전가를 설득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보여 줬다.

문재인은 “노사정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문재인이 여러 주요 노동 현안에서 모호하거나 제한적인 입장을 취하는 점, 그리고 노무현 정부 초기에 노동자들이 “더 급하게 더 많은 요구”를 한 것이 문제였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그가 양 계급의 압력 속에서 노동자들 편으로 기우는 “사회적 대타협”을 추구하지는 않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문재인이 사상 최악의 공무원연금 개악을 도출한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를 “재정 절감하고 노후소득을 지키는 적정한 연금개혁을 이끌었다”고 평가한 대목을 봐도 이런 점을 알 수 있다.

문재인 캠프가 우호적으로 언급하는 독일 모델이나 노무현 정부가 시도했던 네덜란드 모델 모두 노동자들의 임금 양보와 노동시장 유연화로 귀결됐다는 점도 눈 여겨 봐야 한다. 이미 문재인의 일자리 나누기 공약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삭감을 전제하고 있다.

특히 장기화되는 경제 위기가 가하는 압력 때문에 알량한 개혁 조처에 대해서도 사용자들의 반발은 상당할 것이므로 새 정부의 개혁의 여지는 더 좁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는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받아들이라고 설득하는 구실을 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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