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기소: 부패한 통치자가 피고석에 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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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7일 드디어 검찰이 박근혜를 기소했다. 구치소에 들어가서도 죄를 부인하기 바쁘더니, 결국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박근혜가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구속되고, 피고석에까지 서게 된 것은 거대한 정권 퇴진 운동의 결과다.

핵심 죄목인 뇌물죄 혐의 대상(받았거나 요구한 것을 더한) 총액이 특검이 규명한 4백33억 원에서 5백92억 원으로 늘었다. 특검이 삼성 몫까지 밝혀낸 것에 더해, 검찰이 롯데와 SK의 1백59억 원 몫도 밝혀낸 것이다. 추가된 뇌물 혐의 중 70억 원을 실제로 전달한 롯데 총수 신동빈도 뇌물죄로 기소됐다.

△박근혜 구속, 대중 투쟁의 결과물이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혐의 중 핵심인 뇌물과 공무상 비밀 누설(최순실에게 청와대 문건을 보내 검토하게 한 것)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적용 대상이다. 이 혐의들이 유죄로 인정되면 박근혜와 최순실, 이재용, 신동빈 등은 중형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박근혜와 최순실, 이재용 등은 뇌물죄 혐의를 한사코 부인하고 있다. 각자의 재판에서 최순실은 삼성이 ‘선의’로 정유라를 지원했다고 말하고, 이재용은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뇌물죄 혐의를 피하려는 의도다.

최순실은 동일한 기업 모금이 어떻게 강요일 수도 있고, 뇌물일 수도 있냐고 항변했지만, 한 뇌물이 선의일 수도 있고, 강요일 수도 있다는 게 더 웃기는 말 아닌가?

박근혜의 중형과 재벌 총수 구속 문제가 걸려 있어 앞으로도 이들 일당들에 대한 재판은 만만찮은 공방 속에서 진행될 듯하다.

이 밖에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정권이나 사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질식시키려 공작해 온 것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장에 포함됐다. 박영수 특검도 수사 결과 발표 당시, 블랙리스트 통치 문제는 민주주의를 해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국가정보원이 사이버 흑색선전팀(“알파팀”)을 꾸려서 운영해 왔다는 것이 최근 폭로됐다. 또한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 앞에서 ‘폭식 퍼포먼스’를 한 짐승 같은 자들의 배후에 김기춘, 조윤선, 전경련 등이 있었다는 의혹도 이미 제기됐고, 일부는 특검·검찰에서 확인됐다.

사실 우익단체들의 배후에 국가기관과 기업인들이 있다는 의혹은 새누리당 정권 9년 내내 제기돼 온 것이다. 이미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이 국가기관의 총체적 개입에 의한 부정 선거 덕분이었다는 폭로가 있었고, 항의 운동으로도 이어졌다.

따라서 이 문제는 더 엄중히 다뤄져야 하고, 추가 수사가 계속돼야 한다. 재판에서도 뇌물과 블랙리스트 통치 같은 범죄에서 명령권자로서 박근혜의 책임을 무겁게 따져야 한다.

대중이 박근혜 퇴진 투쟁에 연인원 1천7백만 명이나 나선 것은, 특권을 챙기려고 보통 사람들을 핍박하는 정권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정당한 이 염원은 재판 결과에 반영돼야 한다.

최근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를 보면, 대선에서 가장 선호하는 슬로건으로 “정의로운 대통령”(35.6퍼센트)이 “준비된 대통령”(20.9퍼센트), “미래 대통령”(16.6퍼센트)을 제치고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재벌 십수 곳(총 53개 기업)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돈을 냈는데도, 정작 기소된 재벌 총수가 둘밖에 안 된다는 건 정의 실현에 더한층의 투쟁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

박근혜-최순실-김기춘-안종범으로 이어지는 권력 농단 부패 범죄의 또 다른 축이었던 우병우가 구속도 안 되고, 허술하게 기소된 것도 마찬가지다.

틀림없이 고위층의 비리 정보를 보험용으로 확보해 놓은 것이 우병우가 검찰의 칼을 피해 간 비결이었을 것이다. 그는 검사 시절 노무현 비리를 수사했고, 의심 많은 박근혜 아래서 고위층 사찰을 담당하는 민정수석 등을 거쳤다.

박근혜 일당의 재판은 또다시 보통 사람들과 권력층 사이의 세력관계를 시험할 것이다. 검찰과 특검이 뇌물죄 혐의를 일부 밝혀내어 기소까지 한 것은 거대한 퇴진 운동이 아래로부터 가한 압력 때문이었다. 결국 정의는 이미 증명됐듯이 노동자 계급이 싸워 실현해야 한다. 그리고 그 싸움은 권력 장악을 지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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