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총은 ‘안 되는 게 없는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정책 건의서를 대선 후보들에게 보냈다. 그 내용은 박근혜가 추진하던 반노동 정책들로 가득 차 있다. 노동 개악(쉬운 해고, 비정규직 확대, 임금 삭감), 의료 등 서비스 분야의 대폭 규제 완화, 파업 무력화를 위한 대체인력 투입 허용, 직장 점거 금지 등. 심지어 “개인맞춤형 근로계약법”을 제정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동일한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것도 없애자고 한다.

경총의 요구는 기업들의 ‘위시 리스트’이자, 박근혜의 노동개악을 새 정부가 이어 받으라고 촉구하는 것이다. 경제 위기와 더 치열해진 국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용자들은 더 강경하게 굴 것이므로 노동자들이 조건을 지키는 일도 결코 녹록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박근혜가 야심차게 밀어붙인 노동개악은 노동자들의 상당한 반발에 부딪혀 완전히 관철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 하에서 노동자들은 정규직·비정규직 가릴 것 없이 임금·노동조건의 후퇴와 해고 등으로 고통받았다.

강경하게

공공기관에는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가 도입됐고, 공무원에게도 연금 개악, 성과급·성과연봉제가 추진됐다. 박근혜 정부는 청년 고용을 늘리겠다는 명분으로 임금피크제를 추진했지만, 충원된 인력은 보잘것없는 숫자에 불과했다. 결국 고령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이 목적이었던 것이다.

취업규칙 일방 변경과 저성과자 해고를 위한 양대 지침도 여전히 살아 있다. 노동조합을 공격하기 위한 단협 시정 명령도 추진돼 왔다. 무노조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임금 체계 개편, 저성과자 해고 공격에 직면했다. 조선업에서만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7만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지금도 사용자들은 이런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 티브로드 정규직 노동자들은 성과연봉제와 수백 명 해고(희망퇴직 강요)에 맞서 싸우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가 추진한 노동개악을 완전히 폐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금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민주노총은 새 정부 출범 후 노정교섭을 통해 양대 지침 폐기 등 새 정부의 행정 조처로 되돌릴 수 있는 사안들은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진보정당의 후보들을 제외한 자본주의 정당 후보들은 노동개악 폐기를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있다. 홍준표·유승민은 말할 것도 없고, 안철수는 직무급제 추진 등 노동개악의 일부 내용을 수용한다. 문재인은 성과연봉제와 양대 지침을 폐기하겠다지만, 구체적인 이행 시기와 방법은 침묵한다.

따라서 지금부터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같은 요구들과 함께 노동개악 폐기를 내걸고 싸워 나가야 한다. 특히 민주노총의 6월 30일 파업에서도 성과연봉제와 노동개악 폐기, 구조조정 중단 등도 함께 내걸고 파업 동참을 조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래야 새 정부가 노동개악을 폐기하라는 노동자들의 요구와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려는 사용자들 사이에서 동요할 때, 실질적 압박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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