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4일 오전 분노스럽게도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A대위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고, 저녁 8시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이 주최해 동성애자 군인 A대위 유죄 선고 규탄 긴급 행동 및 정당연설회가 열렸다. 집회엔 주최 단위와 성소수자 단체뿐만 아니라 노동자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등이 함께했다. 긴급히 조직된 집회였음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참가하는 사람이 늘어 끝날 때 즈음엔 2백50여 명이 모여 세종문화회관 계단을 매웠다.

참가자들의 표정은 어둡고 분노에 가득 차 있었다. 대열 곳곳에서 눈물을 흘리는 참가자들이 많았다. 서로를 끌어안고 펑펑 우는 참가자들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눈물을 흘렸다. 이런 심정을 대변하듯 많은 발언자들이 하루아침에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한 것뿐만 아니라 ‘범죄자’가 된 것에 대한 슬픔과 분노를 표출했다. 게다가 바로 당일 대만에서는 아시아 최초로 동성혼이 합법화돼 A대위 구속과 판이하게 대조됐다. 발언자들도 대만 동성혼 합법화를 언급하며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한국에서는 제대로 된 축하조차 못하겠다며 황망해했다.

그럼에도 “동성애자 A대위 유죄판결 규탄한다”, “성소수자 박해하는 추행죄를 폐지하라” 등의 구호를 계속 힘차게 외쳤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권순부 씨의 사회로 참가자들의 발언을 듣는 시간이 이어졌다.

이날 집회에는 A대위와 비슷한 처지인 20대 남성들이 많이 참가했다. 실제 발언에서도 용기 있게 자신을 “미필 게이”, “전역한 동성애자”라고 스스로를 밝히는 사람들이 있었다. A대위 무죄 탄원에는 무려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했다고 한다.

한걸음에 달려온 분노한 사람들 

녹색당 소수자특별위원회 김조광수 감독은 “촛불 혁명으로 정권 교체를 했지만 그 가운데 성소수자들은 없었다”며 “우리는 차별받지만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함께 싸우자” 라고 얘기해 사람들의 투지를 불러일으켰다.

문재인에 대한 실망과 규탄 섞인 발언들도 이어졌다. 문재인은 이미 후보 시절 대선 토론회에서 “동성애에 반대한다”고 말해 성소수자에게 비수를 꽂은 바 있다. 후보 시절 A대위에 대한 수사가 “반인권적”이라고 밝혔지만 그의 말이 무망하게도 A대위는 유죄판결을 받았다. 만약 그가 처음부터 분명하게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지지했다면 군사법원도 더 압력을 받았을 것이다. 많은 참가자들이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나라다운 나라냐” 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회원이자 금속노조 법률원 김태욱 변호사는 “부정노동행위를 저지른 사용자들은 쉽게 기소조차 되지 않는다. 최근 [A대위와 유사한] 실형을 받은 사람들은 [끔찍한 노조 파괴 범죄를 저지른] 유성기업과 갑을오토텍의 사용자들뿐이다”고 꼬집었다.

군인권센터 김형남 간사는 A대위가 휴식을 취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전하며 “A대위의 군인이라는 신분상 항소는 힘들다. 그러나 군형법 92조6이 위헌 판결을 받으면 다시 재심 청구를 해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간사에 따르면 계속 수사를 받을 사람들이 30~40명 정도 남아있는데 그들은 장기복무장교라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으면 바로 파면된다고 한다. 군형법 92조6 폐기가 시급한 이유가 한 가지 더 늘었다.

군인권센터에서는 반인권적 수사를 진두지휘한 육군참모총장 장준규에 대한 해임 서명도 받고 있다고 한다. 또한 군형법 92조6 폐기 법안이 드디어 국회에서 발의된다. 정의당 의원 6명과 울산에서 당선한 무소속 노동계 후보 김종훈, 윤종오가 법안 발의에 참가했고, 더민주당에선 2명이 참가했다. 더민주당 전체 의원 수에 비해 턱없이 적은 의원이 참가한데다, 개혁적 인사로 꼽히는 남윤인순, 박주민, 이재정 의원조차 발의를 거부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다. 동성애자 군인들은 무죄다. 문재인은 장준규 육참총장을 즉각 해임하라. 군 당국은 동성애자 처벌하는 추행죄 기소를 중단해야 한다. 군형법 92조6은 지금 당장 폐기돼야 한다. 이런 요구들을 쟁취하기 위해 성소수자 운동은 목소리를 계속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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